최저임금의 변화가 비공식부문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Minimum Wages on Informal Labor Market Outcomes
김영민(산업연구원); 강은영(한국고용정보원)
25권 3호, 85~102쪽
초록
본 연구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사용하여 최저임금의 변화가 비공식부문의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비공식부문은 상대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이 높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비공식부문의 고용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공식부문에 종사하던 노동시장 취약 임금근로자들이 비자발적 실업 혹은 이직의 형태로 비공식부문으로 유입됨으로써 고용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의 변화가 비공식부문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의 인상은 공식과 비공식부문 모두에서 평균임금을 높이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임금인상 효과는 비공식부문에 비해서 공식부문에서 더 크게 분석되었다. 비공식부문이 공식부문에 비해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식부문의 임금상승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비공식부문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minimum wage on the employment and wage by formal and informal sector using the wage equation and probit model based o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We define the informal sector that is if business has less than 5 workers. To summarize the results, raising the minimum wage would increase the employment probability from formal to informal sector. In addition, raising the minimum wage would increase the wages, more so in the formal than in the informal sector.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 that reinforce monitoring compliance with minimum wage and employment contract, because the minimum wage legislation should be working to protect the workers in the informal sector.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