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여성의 손해배상청구
Compensation Claims of Korean Women Forced to Work for Japanese Companies during Japan's Colonial Rule
이승우(전남대학교)
20권 3호, 181~204쪽
초록
일본은 한반도를 강점한 후 제국주의의 팽창을 위하여 침략전쟁을 면밀한 계획 아래 수행하였다. 가해기업 등은 근로정신대 여성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충분한 판단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만 13, 14세의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충분한 임금을 제공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기망하였고, 반대하는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 인하여 근로정신대 여성들은 어린 나이에 가족과 이별하여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가족을 부양할 기회를 빼앗기고, 교육의 기회나 직업선택의 자유도 박탈당한 채 오로지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가해기업이 강제하는 일정과 규범에 따라 노동에 종사해야 하였다. 당시 미쓰비시 등과 같은 가해기업은 피해자들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하면서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제공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식사도 부실하게 제공하며 외출이나 가족과 함께 주고받는 편지도 제한ㆍ검열하였다. 그리고 종전 후 근로정신대 여성들은 모국으로 귀환해서도 실제로 일본군위안부로 오해받아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거나, 남편에게 자신의 과거를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채 70년을 살아와야 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독일, 미국 등 세계 각국은 전쟁으로 인한 강제노동자 등 피해자들에게 전후배상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등 배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군수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노력하고 있음에 반해 일본과 일본 기업은 근로정신대여성 등과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도 하지 아니한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제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소녀들은 학교에 보내주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고향을 떠나야 했고, 일본에서 비인격적인 대우와 가혹한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소녀들 중 누군가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작업도중에 머나먼 이국땅에서 눈을 감아야 했으며, 살아남은 이들은 고향에 돌아왔으나 위안부라고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스스로 침묵하면서 우리 사회의 경계인이 되어 살아야만 했다. 그 소녀들 중 일부는 약 60년이 흘러 할머니가 되어 10여년에 걸쳐 일본을 오가며 재판을 하였으나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들은 이제라도 근로정신대 여성 등과 같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아픔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때 양국 국민과 정부 사이의 응어리진 감정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Abstract
These arguments include the theories that only state-to-state claims were settled and that only economic interests were concerned, not individual claims. This Note begins by recounting the historical and legal background against which this suit has been brought. The section examines and dismisses the possibility that Japan's postwar treaties lacked finality,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federal district court decision in In re World War II Era Japanese Forced Labor Litigation. The section then presents the seemingly contrary approach the United States has taken with respect to Japanese compensation claims. While the Alien Tort Claims Act has been successfully, if only symbolically, utilized to achieve judgments against foreign actors fo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presents a formidable challenge to plaintiffs who seek judgment against a foreign government. The section concludes by presenting the legal claims advanced in the Complaint, the Motion for Declaratory Judgment, and oral argument. The section then presents important arguments disfavoring an expansive judicial role in conducting foreign affairs. The unique nature of the legal claims threatened to turn the federal judiciary into Globocourt, a place where citizens from every corner of the globe might bring human rights claims against their own governments. Such an extension of U.S. judicial power into the realm of foreign affairs would be undesirable and counterproductive. Japan simply must address the plaintiffs concerns if it hopes to remain a leader in Asia. Recent events demonstrate that there are still a large number of people throughout the world who are unhappy with Japan's inability to address a dark past. It is in Japan's long-term interest that korean women forced to work for japanese companies during japan's colonial rule achieve the justice they deserve. To this end, the Executive branch should begin to persuade Japan to reexamine its history.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