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대한 사업활동제한 법리에 대한 고찰
A Critical View on the Supreme Court’s Jurisprudence of Undue Restraint of Business by Trade Association Against its Members
주진열(부산대학교)
45권, 345~363쪽
초록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판례는 제3호의 부당성의 의미를 ‘구성사업자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저해’라고 해석한바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제3호의 부당성을 인정한 실제 사례를 보면, (i)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경쟁제한효과가 고려된 사례가 있고, (ii) 경쟁제한의도만 고려된 사례도 있고, (iii) 경쟁제한효과와 경쟁제한의도중에서 어느 것도 고려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있어, 제3호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제3호 적용의일관성과 예측가능성 그리고 과잉규제 오류 회피 필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제3호 관련사건에서 대법원은 부당성 판단기준을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 소견으로는 제3호 부당성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경쟁제한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경쟁제한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안에서는 경쟁제한의도를 보충적인 판단기준으로이용하고 경쟁제한의도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3호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is article addressed some problems of the Supreme Court’s jurisprudence on ‘undue’ restraint of business by trade association against its members under Art. 26 (1) (iii) of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lthough the Court have declared that the word ‘undue’ in Art. 26 (1) (iii) means impairment or restraint of fair competition, it is still not clear that what the impairment of fair competition actually means. In some cases, it seems that the Court did not consider anti-competitive effect nor anti-competitive intent. For this reason, it seems that the Court did not actually apply the rule of reason but the per se illegal rule in some cases. To avoid type I error, mistakenly prohibiting either pro-competitive or benign behavior of trade association, in dealing with the matters concerning Art. 26 (1) (iii), it is highly suggested for the Court to apply the rule of reason in every cases concerning Art. 26 (1) (iii) in the future. * Professor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