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제도 비교연구: 독일, 영국, 미국 및 일본의 Time-off(근로시간면제)제도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Full-Time Union Representatives’ Wage Payments Practices in Germany, U.S. England and Japan
장석인(공주대학교)
18권 3호, 147~176쪽
초록
우리나라는 노조법 개정에 의하여 2010.7.1.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전면금지, Time-off제도 등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노조전임자제도 및 Time-off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노사문화에는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 있어서 노조전임자의 숫자, 급여 총액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 다소 지나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조합은기업별 노조의 특성상 갑작스런 전임자와 전임시간의 축소, 그 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그 지위가 축소 및 왜곡되어 운영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조전임자 및 Time-off제도에 대해 시사점을 찾기 위해 영국, 미국, 일본 및 독일 등 선진국의 노사관계 및Time-off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즉 우리나라 노사 간의 쟁점이 되어온 사항을 중심으로 사례 선진국들의 노조전임자의 운영적 측면과 노조의 자율성 침해관련 규정, 사용자의 임금지급에 대한 제도적 규정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이 허용된 노조전임자의 활동내역과 산별노조에 파견된 전임자들에 대한 임금지급범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노사 자율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례와 규정이 혼합되어 전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다양한 수준의 노조구조에 따른 전임자 제도와 Time-off제도가 각 국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산별수준의 노조인 독일의 전임자 운영규정과 기업별 수준의 노조구조를 가진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다양한 전임자 운영의 사례를 탐색함으로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study examined the overseas cases on full-time union officer and wage payment and compared the systems with full-time union officer system and wage payment in Germany, UK, Japan and USA. Regarding the collective bargaining, the value and attitude of labor-management autonomy should de facto be applied to the practices with minimizing the involvement of the government. It is widely known that the UK and USA has a history of voluntarism with regard to the collective regulation of employment. This places the emphasis on trade unions and employers to agree relevant procedures and practices independent of regulation from the State. Most of the German industrial relationship is determined by the dynamics among works councils, trade unions, and employers. In Japan, there have been attempts by the government to abolish this practice through amendments to the labor union law after the war, this system still continues today together with and due to the labor union form based on each business. The wage payment to full-time union officer and implementation of the Time-Off system is an issue that the management and the labor have to solve gradually.
- 발행기관:
-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 분류:
- 인적자원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