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건 증거 압수 방법
The Method of the Presence of the Possessor in the Seizing Process and the Seizure of the Material for the Irrelevant Crime
이완규(대검찰청)
48호, 90~158쪽
초록
본 판결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나 이미징 복제방식의 압수 이후에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행해지는 선별적 탐색 과정도 압수수색의한 과정이고 그 과정에 피압수자측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원합의체로 판결함으로써 이 문제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당분간 판례대로 실무가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판례는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만 할 뿐 어느 범위에서 언제까지 참여하도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이 문제는 다시 해석론에 남겨져 있다. 사견으로는유체물의 압수수색절차를 고려할 때 압수대상물을 선별하기 위해 대략적으로 훑어보고압수대상물을 정하는 선별적 탐색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 피압수자측을 참여하게 하여 압수대상물을 정한 후 파일목록을 압수목록으로 교부하면 족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판례가 방론으로 설시한 부분 중에서 별도의 범죄혐의 자료를 발견한경우에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새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한 부분도 너무극단적으로 이해하여 영장 기재 범죄사실 이외에 다른 범죄혐의 관련 자료가 나오면무조건 검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영장범위내의 관련성이 있는 자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다른 범죄의 증거자료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관련성이 있는 자료의 탐색조차도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이다. 나아가 그 다른 범죄 증거자료가 관련성 범위 내의 자료였다면 그 자료도 적법하게압수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그 영장에 의해 압수한 후 다른 범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있을 것이며 이에 새로운 영장을 받을 필요는 없다.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하는 “별도의범죄혐의” 자료는 관련성의 범위 밖에 있는 자료 중에서 별개의 범죄혐의자료를 발견한경우를 말한다고 이해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Court in this case, sitting en banc, reaffirms that in the seizing process of the digital evidence, the seeking process for the relevant material, made in the investigator’s office after the seizure of the storage medium of the digital data, be a piece of the seizing process and the chance of the possessor’s presence be offered. But the Court says only the necessity of the presence, nothing for the time of beginning and ending, the contents of the presence. Therefore this problem is left to the jurisprudence. In my view, comparing with the seizing process of the tangible thing, the seeking process is the process of looking roughly through the data for selecting the relevant data for the crime in the warrant. It would be sufficient for the possessor to be present in this roughly looking selective process and not necessary for all the time of reading details of the contents of the data. On the other hand, the Court says supplementarily, when a material for separate crime is found in the legal seizing process, the process be suspended and a separate warrant be gained. In this reference, the meaning of the material for separate crime should not be misunderstood as if the seizing process must be suspended whenever a material for any different crime is found. Seeking for selecting the relevant material legally would not be changed illegal though a material for different crime is founded accidently. Moreover, when the material for the different crime is also the relevant evidence for the crime in the warrant, it could be seized legally by the warrant. As it is legally seized evidence, it can be used for the different crime without restriction and another warrant is unnecessary. Consequently, material for separate crime for which the Court request a new warrant would be the material for irrelevant crime which is founded in the obviously irrelevant data.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분류: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