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국가의 단독행위의 개념 및 유형: 국가의 단독행위에 관한 ILC 논의를 중심으로
The Concept and Types of Unilateral Acts of States in International Law: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Discussions of the ILC on the Unilateral Acts of States
이성덕(중앙대학교)
17권 3호, 307~342쪽
초록
단독행위와 관련하여 ILC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단독행위의 개념과 유형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ILC의 논의과정에서 나타나듯이 국제법상 단독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것이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다만 국가가 타방 당사자와 합의에 의하여 자신을 구속하는 법 규범을 창설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는 법적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제법에 있어서 단독행위의 개념 및 유형과 그 법적 효과에 대하여 서로 상반되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국은 다양한 유형의 단독행위에 적용되는 단일의 규범을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Replies from Governments to the questionnair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CN.4/524, p. 86; Ninth report, A/CN.4/569 and Add.1, p. 151, para. 4. 우선 국제법상 법원과 국제법상 권리의무 발생의 원천이라는 두 가지 개념의 분화가 명확하지 않은 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개념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국가주권의 독립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의 독자성과 법적 효과의 연계의 모호성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개념을 명확하게 구별하게 되면, 조약법상 이루어지는 서명, 비준 등과 같은 수많은 단독행위를 의사표시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는 독자적인 법적 효과를 갖는 단독행위의 범주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법상 조약은 권리의무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국제법의 법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단독행위가 국제법의 법원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ILC 논의 과정 중에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가 국제법의 법원을 망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38조에 규정된 유형 이외에도 국제법의 법원이 존재할 수 있고, 그것들 중 하나에 단독행위가 포함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는 있으나, 과연 단독행위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을 창설하는 법원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단독행위는 단순히 단독행위를 행하는 국가에게 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전형적인 단독행위는 약속과 면제/포기가 거의 유일한 예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승인이라는 단독행위, 특히 국가승인과 같은 행위는 선언적 효과설의 입장에 따르면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확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므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추가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항의는 특정한 선행 행위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선행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의 구체적인 효과를 말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항의는 권원의 소재가 분명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권원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즉 권원에 대하여 경합하는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의 항의는 어떠한 권원에 대한 주장 혹은 청구로서의 성격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나 청구는 당연히 확정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이다.
Abstract
In civil law, unilateral acts are considered to be a legal act which produces legal effects, as are contracts. But in international law, until the Nuclear Tests cases were delivered, the legal status of unilateral acts of States had been unclear. After the Nuclear Tests cases, the concept of unilateral acts of States have been deplored by academics. Despite the academic efforts, it has not been easy to establish the legal theory on unilateral acts of States. Thus, the ILC started to conduct research on the legal theory on unilateral acts of States in 1996. After about 10 years study, the ILC produced a final result which is titled, “Guiding Principles applicable to unilateral declaration of States capable of creating legal obligations”. This paper aims at defining the unilateral acts in international law and classifying their types. In defining and classifying the unilateral acts, the ILC reports on the unilateral acts of States were reviewed. The unilateral acts in strictu sensu are acts which are designed to produce legal effects without any collaboration of other entities. The unilateral acts are composed of the expression of wills of the States which want to make certain legal effects out of the unilateral acts. Acts which are related to treaties, or other existing norms are not considered to be the unilateral acts in strictu sensu, although they appear to be unilateral in form. In general, the unilateral acts are classified in material sense, such as promise, waiver/renunciation, recognition and protest. The promise means the expression of wills which creates the legal obligations of the promisor. The waiver/renunciation denotes the expression of wills which produces the effects of expiration of rights. The recognition is a unilateral act which takes cognizance of the legal rights or situations of others. The protest is an act which tries to preclude a certain legal effect to be produced by an act of others.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