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논리학- 수학적 논리학의 법규범에의 적용가능성 -

법논리학은 다양하게 전개되는 현대 법철학의 주요한 경향의 하나로서, 현대논리학을 적용하여 법 및 법적 추론을 분석하려고 하는 법철학의 학문적 분과이다.1) 현대논리학 특히 수학적 논리학을 적용하여 법 및 법적 추론을 분석하려고 하는 법논리학은 「법으로 응용된 현대논리학」이라는 정의2)가 가리키는바와 같이, 학문적 대상으로서는 법을, 그리고 학문적 방법으로서는 현대논리학을 취한다. 여기에서 논리학은 형식논리학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형식논리학으로서의 논리학은 추론의 형식적 학문이다.3) 형식적이라는 것은, 이 학문이 전제와 결론이 관계하는 대상의 실질적 성질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명제나 개념 간의 추상적 관계를 탐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식논리학은 사물을 제거한 형식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문장 혹은 명제 및 증명의 분석에 힘쓴다.4) 그리고 논리학은 (형식적으로) 타당한 추론을 비타당한 추론으로부터 식별하는 방법이나 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추론은 언어에 의하여 표현된다. 즉 논리학의 직접 대상은 언어인것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올바른 추론이라는 것은 언어규칙에 따른 정당한 문장의 형식이다. 이 의미에서 논리의 타당성은 문장구조론(Syntex)에 적합한 것을 의미한다.5) 즉 논리학이 추론법칙을 분명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언어의 문장구조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법논리학은 그 대상이 법이다. 그러므로 논리학의 대상으로서 법을 말하는 경우에, 여기에서는 방법이 그 대상을 결정한다. 즉 법논리학의 방법은논리학이나, 그 논리학의 대상은 언어이다. 그리고 법의 영역에서는 다음의두 차원에서의 언어가 고려된다. 하나는 제정법이나 판결문 등에 나타나는법 자체의 언어이며, 다른 하나는 법학, 법철학, 법적용 등에 나타나는 법에관한 언어이다. 전자를 법에 관한 대상언어라고 한다면, 후자는 메타언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논리학의 과제는 법 자체의 언어의 이론분석과 법에 관한 언어의 이론분석이 된다. 일반적으로 법논리학은 법적 추론의 분석에 유용하다고 평가된다. 법적추론에는 법해석학의 추론, 법적용과정에서의 법규범과 사실로부터의 정당화의 추론, 구체적 특수적 법규범의 발견의 추론, 사실인정의 추론, 법철학에서의 정의론 등의 추론 등이 있다.6) 이러한 추론에 논리학이 적용되는 것은 각각의 언어 및 그것에 의하여 표현된 추론의 이론적 구조를 분명하게하기 때문이다. 이 작업을 이론분석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론분석은 법학방법론 및 법적용의 이론에 기여한다. 그러나 법 자체도 또한 이론분석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그것은 법이 요소문과 그것의 복합적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규범문 자체, 그 상호결합 및 체계질서의 이론구조가 문제로 된다.7) 이러한 이론분석은 법규범의 이론에 기여한다. 법논리학은 앞의 두 기본적인 대상 이외에 법논리학이 사용하는 언어도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논리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언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논리학의 언어 분석은 법논리학 자체에 기여하며, 이것이 법논리학의 방법론이다.8) 앞에서 기술한 세 과제 중 첫째와 둘째는 실천적 과제이며, 셋째는 방법론적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수학적 논리학에 의한 법규범의 형식화의 방법에 대한 이론의 소개와 검토를 통해 방법론상 문제점과 논리에있어서의 진리의 개념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려고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법논리학의 방법론에 속한다. 그러나 이는 법규범의 형식화의 문제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은 법논리학의 방법론적 과제뿐만 아니라 법규범의 이론분석이라는 실천적과제에도 답하려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