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피해자 변호인제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Revised Victim Lawyer Policy
안현준(법무부); 최재용(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26권 3호, 1~27쪽
초록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구조제도와 공판정에서의 범죄피해자진술권이 규정되었으나 형사소송법 구조상 법원, 검사, 피고인이 당사자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었을 뿐, 범죄피해자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외면 받아왔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태가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했다. 진단한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 체제는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직접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등하지 않은 지위를 갖게 되어 사건 발생시 형사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어렵게 한다. 또 형사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형사피해자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기 어렵다. 2014년 1월 2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성폭력처벌법 제27조를 준용하여 아동학대범죄까지도 피해아동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해 권익을 보호받는 범죄피해자의 대상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과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에 여전히 한계가 있고 국선변호사 선정 등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범죄피해자들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외국의 피해자변호인제도 특히 독일과 일본을 참조해 향후 피해자변호사제도의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피해자 변호사 양성제도의 도입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 변호사의 자격 확대를 제시했다. 세 번째는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네 번째는 피해자 변호사의 증거수집권리 강화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날로 관심이 더해져 가고 있는 범죄피해자 권리 증진을 2014년 개정된 법률에 입각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1987 led to the creation of the clauses to protect the victim’s rights and several policies such as Crime Victim Aid Act and Crime Victim Statement Act. However, only court, prosecutor, and the accused can participate in a lawsuit as a party, which impedes the active participation of victims. This study focuses on finding out what kinds of problems we have in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and making suggestions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s. Current problems diagnosed are as follows: current law system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 between the accused and victim, and this makes it difficult to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and unfavorable testimony for victim. Revised children and young boys and girls sex protection law was legislated adapting the article 27 of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On Jan. 28. 2014. This has a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extended the coverage of subjects, but still, the role of victim lawyer is limited in a trial and criminal investigation. Furthermore, appointing the public lawyer is so difficult for victims that victims’ rights are badly restricted. This study refers to the cases of Germany, and Japan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First of all, this study put an emphasis on training victim lawyer. Secondly, it suggests the expansion of qualification as victim lawyer. Thirdly, reinforcement of security for victim’s defense was proposed. Finally, allowing the victim lawyer to obtain evidence was suggested. This paper is more significant because it makes suggestions for victims based on analysis of revised law in 2014.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