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유럽매매법에서의 계약체결상의 정보제공의무
Vorvertragliche Informationspflicht in CESL
임형택(한국국토정보공사)
59호, 117~146쪽
초록
보통유럽매매법 부속서Ⅰ 제2편 제2장인 구속력 있는 계약의 성립에서 계약체결상의 정보의무는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계약체결상의 정보의무, 사업자 간의 계약체결상의 정보의무, 전자매체에 의한 계약의 체결,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보장의무와 정보의무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보통유럽매매법에서의 정보제공의무는 크게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와 사업자 사이에서 공급자인 사업자의 의무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의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정보의 실질적 불평등관계를 해소하고 거래의 투명성(transparency)을 제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계약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계약 주체의 부주의(mistake)에 따른 위험(risk)을 감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최근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체결상의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할 것인지, 또한 이를 인정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 어느 범위까지 그 의무를 인정할 것이며,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해 어떠한 법률효과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에 관한 판례도 적지 않고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계약체결상의 정보제공의무의 요건이나 효과 등을 학설이나 판례에 맡겨 두는 경우에는 법적용의 불명확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학설이나 판례의 내용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면, 비록 계약체결상의 정보제공의무의 범위나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모두 규율하기는 어려울지라도, 그 대강의 원칙과 유형을 입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상의 정보제공의무를 입법화한 보통유럽매매법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보통유럽매매법에서의 정보제공의무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무가 아니라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사법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킬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보통유럽매매법에서의 정보제공의무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그 정보제공의무의 적용 대상의 차이(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일반인에 대한 의무의 차이), 정보제공의무의 발생근거(일반적 정보제공의무와 보통유럽매매법에서의 정보제공의무의 발생근거의 차이를 중심으로)와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Abstract
Vorvertragliche Informationspflicht in CESL gliedert sich fünf Abschnitt, also vorvertragliche Informationspflicht des Unternehmers im Verhältnis zum Verbraucher, Vorvertragliche Informationspflicht im Verhältnis zwischen Unternehmern, Abschluss von Verträgen auf Elektronischem Wege, Pflicht zur Sicherstellung der Richtigkeit von Informationen, Abhilfen bei Verletzung von Informationspflicht. Der persönilche Anwendungsbereich der vorvertraglichen Informationspflicht in CESL beschränkt sich auf Geschäfsbeziehungen zwischen Unternehmen, von denen mindestens eines ein kleine und mittlere Unternehmen(KMU) ist, und zwischen Unternehmen und Verbrauchern. Diese Pflicht in CESL ist also grundsätzlich Unternehmerspflcit. Das übergeordnete Ziel dieser Pflicht ist es, dass die Informationsasymmetrie zwischen Großunternehmen und KMU, und zwischen Unternehmen und Verbrauchern beseitigt. Beim Verhältnis zwischen KMU ist es das zusätzliche Ziel dieser Pflicht, dass das aus Unaufmerksamkeit des Vertagssubjekts veranlassene Risiko reduziert. Heutzutage ist es die umstrittene Frage in Süd-Korea, ob, aus welchen Gründe und auf welchen Veraussetzungen die vorvertragliche Informationspflicht anerkannt werden könne. Es scheint dabei auch eine gute Methode, die vorvertragliche Informationspflicht in CESL zum Vorbild zu nehmen. Es ist dafür unentbehrlich, genauer den Inhalt der vorvertraglichen Informationspflicht in CESL einzugehen.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