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에 있어서 통신자료제공 요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communication system requests data provided in criminal investigations
권양섭(군산대학교)
59호, 397~416쪽
초록
통신자료제공 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그 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보장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생산할 때이다. 그 동안의 통신자료수집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정리 할 수 있다. 첫째, 통신자료제공제도가 남용되고 있다. 둘째,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인권보장”과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치간의 대립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신속한 범죄대응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통신자료 제공 요건을 현재보다는 엄격하게 개정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적용범위에서 인터넷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광범위한 자료제공요청을 제한하고자, 통신자료 제공 요청시 제83조 제3항 각호의 자료 중 하나를 특정하여 요청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허가요건은 현재 보다 강화해야 한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별도의 항목을 신설하여 체포영장과 같은 수준에서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Abstract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done in reference to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Now, it’s time to produce results which accord with the people’s safeguard for human rights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e key point of the discussions on communication data collection can be summarized and arranged by two things as follow: First,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is abused. Second, plans to improve this are required. The heart of the question is how to harmonize a conflict between two values of ‘safeguard for human rights’ and ‘the necessity of investigation’ with each other.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is needed to respond to crimes promptly and investigate them effectively. However, means which can control abuse for the people’s safeguard for human rights should be prepare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guaranteed by revising the requirements to provide the communication data for investigation agencies more strictly. Permission requirements of data for check for communication fact should be more tightened than the existing ones. Requirements of real time location tracing should be prepared in the same level with arrest warrants by creating separate items.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