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제작·설치 계약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공2011상,23]
Legal Nature of the Elevator Production and Installation Contract
정병호(서울시립대학교)
150권, 277~297쪽
초록
대상판결은 승강기 제작․설치 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판결로서 의의가 있다. 대법원이 이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본 것은 옳다. 하지만 근거 제시는 설득력이 없다. 대법원은 문제된 계약을 제작물 공급계약의 일종으로 보고 종래 대법원이 따른 제작물 성질 결정설을 적용했다. 즉 도급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승강기를 부대체물로 보았다. 승강기는 대체가 어려운 물건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대체가 불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대체가 어려운 것도 대체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대체물의 전통적인 정의와는 거리가 있다. 승강기 제작․설치 계약이 도급인 이유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승강기 제작․설치 계약은 단순한 제작물 공급 계약이 아니라 물건의 제작․설치 계약이다. 물건의 제작․설치 계약은 제작과 공급을 넘어 설치가 계약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설치가 계약의 급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계약의 성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평석에서는 시론으로서 제작․설치계약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승강기 제작․설치계약은 건축물에 매립 설치되는 경우로서 세 번째 유형에 속한다. 여기서는 설치 없이 제작․공급하는 것만으로는 통상 주문자에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설치가 계약의 핵심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승강기가 대체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도급계약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Abstract
The judgment under review is significant as the first one that has dealt squarely on the legal nature of the elevator production and installation contracts. It is proper for the Supreme Court to qualify the contract in question as a contract for work. But the reasoning of the decision is not convincing. The Supreme Court evaluated the contract in question as a production and supply contract and applied the majority opinion that the contract is a sale, if the object of contract is fungible, a contract for work, if non-fungible. It regarded the elevator as a substitute to derive the conclusion that the contract is a contract for work. The reason is that the elevator is hard to replace. But it is far from the traditional definition that focuses at the fungibility. Elevator production and installation contract is not just a manufacturing and supplying contract. Not only production and supply, but also installation obligated,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nature of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significance of installation in the contract. In this commentary, three types of such contracts are investigated. Elevator production and installation contract belong to the third type, installed as if embedded in the building. Installation is the core of the contract in this case, because the production and supply without installation is ordinarily meaningless to the orderer. Therefore, it is proper to regard the contract in question as a contract for work, regardless of whether the object is fungible.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