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상 논점 - 법인용과 귀속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구분을 중심으로
Taxation Issues on a Notice of Change in the Amount of Income - Focusing on the Classification between a Notice on the Corporation and a Notice on the Income Earner -
이중교(연세대학교)
150권, 217~244쪽
초록
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면 과세관청은 법인세를 과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소득의 행방을 찾아 소득귀속자에게 소득세까지 과세한다. 이 때 소득세의 과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이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용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귀속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걷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소득귀속자로부터 직접 소득세를 걷기 위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법인용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귀속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로 나누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원고적격, 경정청구 등의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법인용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쟁점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한 후 법인이 후속 납세고지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수 없다는 입장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고지와는 형식이나 내용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는 것과 별개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납세고지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판례는 소득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으나,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더라도 그 세금을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귀속자이고, 소득귀속자로 하여금 소득세부과처분이 행해지기 전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단계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권리구제가 될 수 있으므로 소득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의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와 지급시기가 분리되나,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원천납세의무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의 귀속시기와 지급시기는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연관성을 갖는다. 넷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하여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기간에 맞추어 경정청구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음 귀속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쟁점과 관련하여 판례는 그 처분성을 부인하나, 소득귀속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소득세 추가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 법인용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고 본다.
Abstract
When a corporation omits amount of the revenue and it is flowed out of the corporation, the tax office imposes the corporate tax on the relevant corporation and the income tax on the income earner additionally. The disposition of income and its subsequent notice of change in the amount of income plays a key role in this taxation system. There are two types of notice of change in the amount of income. One is the notice on the corporation and the other is the notice on the income earner. This article deals with taxation issues about two types of the notice of change in the amount of income such as standing to sue, administrative disposal, withholding tax, request for correction, etc. The research results about the notice on the corporation are as follows. First, after the Supreme Court approved the notice of change in the amount of income as administrative disposal, it decided that the corporation cannot insist on withholding tax obligation in the revocation suit for the notice of tax payment. However, I think it is desirable to allow the court to handle withholding tax obligation in the subsequent revocation suit to expand rights of taxpayers. Secon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income earner is not standing to sue in the revocation suit for the notice of change in the amount of income. However, I think the income earner should be standing to sue, because it is the fundamental solution. Third, the imputed time of income and the payment time of income are different in presumed income by the disposition of income, but they have connection by way of withholding because income earner holds a tax payment obligor in the withholding system. Fourth, a withholding agent who receives the notice of change in the amount of income can request correction of tax base and the amount of taxes on article 45-2 (4) of the Framework Act of National Taxes, but 90 days of period of filing should be applied to a withholding agent to stabilize legal relationship as soon as possible. Examining the notice on the income earner,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t is not administrative disposal and accordingly not subject to appeals. I think it should be reviewed as administrative disposal to maintain consistency with the notice on the corporation.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