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의 사용자가 아닌가? ―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
Is Korail an Employer of the KTX Female Attendants?
양승광(성균관대 대학원)
39호, 189~221쪽
초록
KTX 여승무원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이 문제가 제기된 시점은 2005년 2월이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답을 내놓았고, 여승무원들은 파업에 돌입한다. 2006년 대규모의 정리해고가 이루어지고, 2008년 이 문제에 대한 공방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2015년 2월에 이르러 대법원이 답을 내린다. 대법원의 답을 요약하자면 분리가능성 있는 업무라면 도급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하도급사업자에게 약간의 재량이라도 주어져있으면 원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부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한다. 도급에서의 핵심은 업무의 분리가능성이 아니라 업무의 완성가능성이라는 것이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역시 하도급사업자의 독립성과는 무관하게 원사업자와 근로자간의 사용종속관계에 관한 판단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기준은 우리 판례가 형성해온 종속성 판단기준을 활용하되, 삼면 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Abstract
Who is an employer of the KTX female attendants? This question has been raised in February in 2005. The Ministry of Labor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d different answers to this question and the KTX female attendants went on a strike. A massive redundancy occurred in 2006 and the question was raised in court in 2008. The Supreme Court finally made a conclusion in February 2015. The answer of the Supreme Court is as follows : If tasks are able to be separated, the separation itself may be the purpose of subcontract. And if a in-house subcontractor is having a bit of discretion, an implied contract of employment between an original company and employees of in-house subcontractor is negative. This article gives the objection to the answer as follows: The core of subcontract is not severability of tasks but possibility of completion of tasks. And establishment of implied contract of employment might be judged only by subordination relation between original company and employees if in-house subcontractor.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