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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2015.09 발행

엔터테인먼트 산업 활성화를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향후과제

Cloud Computing Developments and Future Challenges and Main Contents of the Law on Protection for the User Activates the Entertainment Industry

정문성(서남대학교); 김성주(서남대학교)

9권 3호, 105~113쪽

초록

우리나라의 높은 유무선 통신 기반 보급률과 스마트폰, 태블릿 PC 사용 확대에 따라 주요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산업엔터테인먼트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은 업무효율성,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세계 각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IT분야의 새로운 트렌드이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엔터테인먼트의 일환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27일 법률 제13234호로 제정되어 2015년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의 기반조성을 위한 규정, 클라우드컴퓨팅 이용활성화를 위한 규정,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이 초기임을 감안하여 진흥을 위한 내용이 대부분인데,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수정하여 보다 더 이용자 보호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 산업의 핵심 요소로 정착되고 있으며, 미래 ICT 산업 발전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산업 분야로 평가받고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산업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법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Cloud computing as a cloud-based Development Act with the industry-wide cost savings and productivity improvements, depending on cloud development and employment growth as well as enable use of the domestic industry if the cloud is implemented financial, health care, education, disaster safety, broadcasting and new convergence in various areas. It is expected that the service is created. However, cloud computing is the most prescribed Development Act oriented considering that enable cloud computing industry initially related and user protection are to be resolved on a case-by-case basis, depending on what it is stipulated by recommendations in case of a problem for most businesses because it is not mandatory. Since obligations to modify a non-recommendation which will be faithful to protect users. Cloud computing industry has been settled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core elements of the industry, regarded as a major industry of the future will be a watershed ICT industry. In this paper industry's main plot of law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for the revitalization of industry and future challenges and so on, let me turn to.

발행기관: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분류: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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