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략행위(Patent Privateering)의 경쟁법적 평가
A Competition Law Analysis on Patent Privateering
주진열(부산대학교)
25권 3호, 235~259쪽
초록
최근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허사략행위(Patent Privateering)는 특허주장주체(PAE, 세칭 특허트롤)를 이용한 생산기업의 전략적 행동을 강조한 것으로서, PAE 특허주장을 전제로 하지만 PAE 문제와는 다른 측면도 있다. 본고는 국외 특허사략행위를 크게 ‘특허거래’와 ‘합의에 의한 특허주장’으로 구분하고, 특허주장을 다시 기만적 성격과 기회주의적 성격으로 나누어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① 특허거래는 법 제7조 제1항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조항으로 규율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보이고, ② 합의에 의한 특허주장의 경우 (i) 기만적 특허주장은 사업방해 요건이 충족되면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크지만, (ii) 법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한 기회주의적 특허주장은 사업방해 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경쟁제한성이나 부당성을 쉽게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특허사략행위의 부당성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공정위 심사지침에는 기만적·기회주의적 단독행위의 교사가 규정되어 있는데, 교사자, 실행자, 기회주의적 행위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법 논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article addressed some problems of the so-called patent privateering(“PP”) in which Operating Company(“OC”) strategically transfers its patents to Patent Assertion Entities(“PAE”), usually referred to as patent troll, and PAE is supposed to assert patents against OC’s rivals, from the viewpoint of Korean competition law, the Korean Antitrust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A”). Among other things,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7 (1) of MRA which prohibits anti-competitive M&A and Article 19 (1) which prohibits undue collaborative acts to PP was reviewed in this article. After considering both jurisprudence of the related Articles of MRA and types of assertion by PAE, this article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 PP would hardly be regulated by Article 7 (1) if PAE does not actually assert patents against OC; second, PP may be prohibited by Article 19 (1) (iii) or (ⅸ) if PAE asserted patents in deceptive manners against OC’s rival; and third, PP may hardly be prohibited by Article 19 (1) if PAE asserted patents in not deceptive but opportunistic manners against OC’s rival.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