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는 최고경영자의 감시자인가 또는 지지자인가?: 사외이사와 최고경영자의 사회적 관계가 과잉투자에 미치는 영향
Watchdog or Lapdog of the CEO?: Effects of Social Ties between Outside Directors and the CEO on the Overinvestment
손혁(계명대학교); 정재경(동명대학교)
40권 5호, 327~366쪽
초록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와 사외이사 간의 사회적 관계가 과잉투자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관계(social ties)는 주로 지연과 학연으로 형성되며,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도 지연과 학연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고 특권적 소비를 위해 투자금액과 범위를 확대할 유인이 있다. 이 경우 사외이사가 최고경영자에게 적절한 조언을 수행하고 감시한다면 과잉투자는 완화될 수 있으나, 이들 간의 사회적 관계로 인해 사외이사가 최고경영자의 과잉투자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조언과 감시 기능이 잘 작동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유가증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총 3,231기업-연도의 표본을 수집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고경영자와 동향인 사외이사의 수와 비율이 높을수록 과잉투자성향은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최고경영자와 동향인 사외이사가 존재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과잉투자성향이 유의하게 컸다. 둘째, 사외이사가 최고경영자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율과 과잉투자성향은 유의한 양(+)의 연관성이 있었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사외이사와 최고경영자의 사회적 관계가 커질수록 사외이사 본연의 역할인 조언과 감시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의 수와 비율을 높이고자 했다. 하지만 외관상으로는 독립적이지만 지연 및 학연으로 인해 사외이사의 실질은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관계로 인한 사외이사의 실질적 독립성의 훼손이 투자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규제당국과 이해관계자는 실질적 독립성이 사외이사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관련 제도의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Board of directors monitors a CEO who receives a delegation from the shareholders. Directors also meet needs of the shareholders through the specialized knowledge and experience based on the advising and monitoring of the CEO(Adams et al. 2010; Armstrong et al. 2010;. Kim et al. 2014). It is an important problem whether a director is independent from the CEO in order to mitigate agency cost(Fama and Jensen 1983;. Krishnan et al 2011). Korea has a uniqu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chaebol. That is, large shareholders directly exercise management control. In these circumstances, there are agency costs between large shareholders and minority shareholders(La Porta et al. 2000;. Hyun et al. 2013), and the former can weaken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Directors to control the latter(Kim 2006; Park et al. 2012). Problems of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has been pointed out as the causes of the financial crisis in 1997(Johnson et al. 2000). Thus, Korea has tried changing the structure of the board of directors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decision-making and management efficiency(Park et al. 2012). Reform of corporate governance is primarily focused on the outside director system because high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is more effective in monitoring the management(Fama and Jensen 1983;. Bushman et al. 2004;. Cai et al. 2009;. Armstrong et al. 2010). For example, outside directors can im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by involving them on the audit committee(Lee and Lee 2003; Lee et al. 2010).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