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과 회사의 민사상 책임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1394 판결을 중심으로 -
Invalid Stock Option Agreement and Civil Duty of the Company--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o11394 delivered on November 24, 2011-
윤은경(제주대학교)
28권 2호, 95~122쪽
초록
회사가 상법상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구체적 계획안을 승인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2011. 11. 24. 선고 2010도11394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안을 승인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개최한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본인을 포함한 임직원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들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하여 회사의 주식을 발행한 사안에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 및 기수시기에 관해 중요한 지침이 될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인 경우, (i)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았고, (ii)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 판단은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iii) 법률상 무효인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과 관련된 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기수시점의 판단은 회사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등을 부담하게 될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가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 판결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i)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의 의의와 판단기준, (iii) 주주총회의 결의를 결한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의 효력 및 (iv) 무효인 계약의 상대방에 대한 회사의 민사상 책임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을 포함한 임직원들에게 주주총회결의없이 허위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임직원들도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경위나 과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대법원은 회사와 피고인 등이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회사가 위 계약의 상대방인 피고인 등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시점에는 법률상 무효인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 대해서도 회사의 대표이사의 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배임죄의 기수시기는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 따라 피고인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 시점이라고 보았다. 이로써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속에는 “회사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것을 대법원이 이 사건 판결을 통해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Section (1) of Article 340-2 of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s “A company may, as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grant by a resolution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s provided for in Article 434 an option for purchasing new shares or its own shar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tock option") at a fixed price established in adv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ercising price for stock option") to its directors, executive directors, auditors or other employees who will, or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its incorporation and management, technological innovation, etc.: in cases where the exercising price for stock option is lower than the substantial price of the relevant stock, the company may compensate for the relevant difference by cash or transfer its own shares equivalent to the relevant difference. In such cases, the substantial stock price shall be appraised as of the date of exercising the stock option.”and Section (2) of Article 340-3 of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s “In adopting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 resolution concerning the granting of a stock op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340-2 (1),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determined: 1. The names of persons who are to be granted the stock option; 2. The methods of granting the stock option; 3. Matters concerning the price for exercising the stock option and an assessment thereof; 4. The period for exercising the stock option; 5. Categories and the number of shares to be issued or transferred, in cases of exercising the stock option, to each of the persons to be granted the stock opti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o11394 delivered on November 24, 2011 decided that in case where stock option agreement based on the forged shareholder’s meeting even without taking place entered into between a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company and it directors and the company issued new stocks based on such agreement, such agreement is null in viola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the act of representative director falls under the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under the Korean Criminal Act; provided, however, that the consumated period of that crime is not the signing date of such agreement, but the issuance date of new stocks of the company in pursuit of the act of the parties under the agreement without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in case where the company have to compensate parties under the agreement based on tort duty under the Korean Civil Act, at the time of the signing date of the agreement. This Court Decision should be noted that the Court suggested a situation in case where the company should compensate under the tort duty under the Civil Act as an example of such special circumstanc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