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관련 업무 수행실패와 게이트키퍼로서의 책임 -B사 감리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The Auditor Failure Associated with the Valuation of Non-Listed Shares and Auditor Responsibilities as a Gatekeeper- Audit Review Case of Company B
김정애(부산대학교); 최종서(부산대학교); 곽영민(울산대학교)
24권 5호, 485~516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관련된 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실패를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감사인의 책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B사의 감리지적 사례를 분석하였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가치의 판단은 회색지대(gray zone)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된 회계정보가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정가치의 측정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감사인의 확인과 감사가 필요하다. 감사인은 정보 및 명성중개적기능을 가진 게이트키퍼이며, 이들은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증하는 자로서 투자자보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러나 본 연구가 제시하는 B사의 감리지적 사례에서는 감사인이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B사는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 2007년 12월 비상장기업 C사의 최대주주로부터 C사의 지분을 과다하게 높은 금액으로 인수하였고 그 대금으로 B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실상 주식스왑거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D감사인은 비상장기업인 C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주식양수도 대금을 과다하게 책정하였으며 Y 감사인은 B사를 감사하면서 투자선급금에 대한 감사절차를 부실하게 수행하였다. 이후 D감사인은 B사의 2008년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이들 감사인의 회계감사기준상의 책임만 아니라 게이트키퍼인 감사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였다. 첫째, B사 감사인들은 감사기준서 620에 따라 비상장주식가치 평가보고서가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하여, 원시자료의 충분성, 관련성 및 신뢰성 등을 검토하거나, 평가자가 적용한 가정과 방법에 대한 검토 등 관련 감사 절차를 수행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둘째, B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감사인들은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셋째, B사의 감사인들은 감사절차 수행과 그 결과의 평가 및 감사보고서 작성에 이르는 전반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평가에 대하여 공정불편한 견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넷째, 명성중개자인 B사의 감사인들은 전문성을 지닌 감사인이 인증한 회계정보를 신뢰하고 그 기업에 투자한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관련된 부실감사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감사인들의 감사업무 실패의 원인으로는 감사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피감사인과의 이해관계로 독립성이 저하된 경우일 수 있다. 감사인의 전문성 문제는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경험이 많은 감사인이 담당한다든지,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대한 감사인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첫째, 감리제도의 개선이다. 감리대상의 분식위험요소에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기업을 추가한다면 사전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업무오류에 대하여 묵인하거나 공모하는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매수회사의 의뢰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업무 수행 후 그 매수회사의 감사인을 수락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audit failure case of Company B which was subject to the audit review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ereafter, FSS) during 2007-2008. We analyze the degree to which the auditors of Company B may be responsible for the failure of audit procedures applied to the accounts of investment related prepaid payments and to the equity method applied to the valuation of non-listed shares. Investments on shares are more relevant when measured at fair values relative to other measurement attributes when reported in the balance sheet. However, the measurement of non-listed shares fall in a gray zone as it is difficult for them to be measured at fair values. For this reason, a more stringent auditing procedure is required for valuation of non-listed shares. We believe that the auditors of B company during 2007-2008 did not fulfill their due responsibilities as gatekeepers. B company overestimated the investment related prepaid payments to avoid the risk of being delisted from the stock market in 2007. Y and D auditors who attested Firm B’s financial statements during 2007-2008 violated the auditing standards. By investigating the cause and consequences of this specific incident, we intend to provide comprehensive perspectives in terms of the responsibilities of auditors from regulatory, ethical and social focus, which, in turn, will help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corporate fraud and auditors’ responsibilities as gatekeepers. We summarize our major findings from this case study as follows: (1) The auditors of Company B did not fulfill their due responsibilities with regard to assessing the adequacy of the valuation of the non-listed shares as reported by Company B in terms of sufficiency, relevance, and reliability of source data in accordance with Audit Standard 620. (2) The auditors of Company B may be liable for the losses incurred to the third party who relied on the valuation report of the non-listed shares for the lack of proper attestation. (3) The auditors of Company B may hold responsible for not taking proper measures consistent with the Code of Ethics when they face a difficulty in maintaining fair and equitable views with regard to the valuation of non-listed share investments. (4) The auditors of Company B were not able to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for the sake of information users who relied on the accounting information for their investment decisions in the belief that those information was properly attested by the auditors. In addition, we make several suggestions with a view to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regulators who are aiming at mitigating the risk of auditing failures associated with the valuation of non-listed share investments. The audit failure may be attributable either to the lack of expertise or to the lack of independence owing to the interest alignment with clients. The former issue could be handled, in part at least, by requiring experienced auditors to be in charge and/or implementing special training or educational programs with regard to valuation of non-listed shares. The latter issue necessitates the improvement of regulatory systems. First possible improvement may relate to the current audit review system, which falls under the jurisdiction of FSS. By including the firms engaging in the valuation of non-listed shares within the potential review target group, the regulators may take preemptive measures against potential auditor failure associated with the client’s valuation related errors or frauds. Second, we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impose restrictions against allowing auditors to conduct audit services for a client firm if the auditor was formerly engaged in the valuation service of non-listed investee firms on behalf of the same client firm.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