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조2015.11 발행KCI 피인용 13

약관에서 불명확조항의 해석 - ‘고객 유리의 해석 원칙’을 중심으로 -

Interpretation of Unclear Terms inStandard Form Contracts

박설아(법제처)

64권 11호, 167~234쪽

초록

보험거래, 은행거래,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등 대부분의 거래가 약관에 대한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약관을 통한 계약 체결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관에 대한 논의는 행정규제적 차원, 보험약관에 관한 상법적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법적 차원에서도 풍부한 연구거리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고객 유리의 해석 원칙’은 계약해석의 일반원칙 그 중에서도 규범적 해석 원칙의 일환으로 법률에 명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객 유리의 해석 원칙의 적용요건이 되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와 관련하여, 고객이 용어의 불명확성을 다투거나 문언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라고 하여 언제나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합리적 상대방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상대방의 비합리적인 기대까지 이 원칙을 통하여 보호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계약의 해석에 관한 다른 일반적 해석 원칙을 적용하고서도 불명확성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 대법원도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합리적 해석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원칙의 보충성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법원의 재량여지의 지나친 확장에 대한 우려,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사업자와 고객 간의 자율적 관계에서 법원이 최소한의 후견적 역할만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면이 있다. 이 원칙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 가운데 특히, 약관의 해석단계에 국한하여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약관에 대한 특정 해석이 내용통제의 단계에서 무효가 됨으로써 고객에게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러한 해석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이라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은 독일학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해당 조항의 “고객에게 유리하게”의 의미를 포괄적이고 거시적으로 보려는 견해라 할 수 있으나, 내용통제를 감안한 해석통제라는 것이 약관규제법의 편입통제, 해석통제, 내용통제라는 단계성에 어울리지 않고, 우리는 독일의 경우와 달리 법원에 의한 약관의 추상적 통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고객 불리의 해석 원칙 도입을 통한 일반예방적 효과가 크지 않아 보이며, 효력유지적 축소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 등에 비추어 보건대, 현재 우리의 약관규제 현황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Abstract

Most market transactions including insurance transactions, banking transactions, purchase of goods and services via the Internet need the process in which customers should agree to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In this way, standard form contracts are getting ubiquitous in reality these days. Under these circumstances, discussions over standard form contracts should be taking place from the perspective of contract law, not to speak of insurance policy or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this regard, ‘interpretation favorable to customers’ or so called ‘contra proferentem rule’(hereinafter, “the rule”) that is specified in the Article 5(2)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Standard Form Contracts has to be understood as one of general rules for interpreting contracts, inter alia, as a way of normative interpretation. With regard to the meaning of “If the meaning of terms and conditions is not clear”under the paragraph as an application requirement of the rule, the rule is not always applied to the cases where customers argue about the meaning of certain terms or the cases where the wording itself is not clear. The purpose of the contract interpretation is to protect the foreseeability and reliance of the other party who is expected to be reasonable. Therefore, unreasonable expectation of customers should not be protected by the rule. Meanwhile, the rule should be used as a last resort that can be applied only when the meaning of particular term remains vague or ambiguous even after applying other general contract interpretation rules such as interpretation based on rationality, principle of good faith, and objective interpretation rule that is regulated in the Act. The Supreme Court also applies the rule of reasonable interpretation to standard form contracts, and confirms the supplementary nature of the rule. This stance of the Court is desirable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foreseeability of business operators would plunge if the Court expands its discretion in applying the rule excessively, and that courts would do a minimum paternalistic role with the rule in the autonomous relationship between enterprisers and customers. Finally, one of the skeptical perspectives regarding the rule argues that we don’t have to be obsessed with the stepwise control over standard form contracts. According to this opinion, if a specific term becomes nullified in the level of content control to draw a much more favorable result for customers, that kind of interpretation is truly the interpretation favorable to customers. This stance, influenced by the German academia, understands the meaning of “favorable to customers” in a broader context.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5.64.11.003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약관에서 불명확조항의 해석 - ‘고객 유리의 해석 원칙’을 중심으로 - | 법조 2015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