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실시계약에 관한 EU의 개정 경쟁법규 연구
The new Block exemption regulation and the Guideline for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 in the EU
심재한(영남대학교)
26권 1호, 571~601쪽
초록
지식재산권의 행사는 단순한 지식재산권 법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법의 적용문제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문제화 되고 있다. 다양한 모습의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등을 포괄한 지식재산권법제와 독점규제법을 중심으로 한 경쟁법제의 저촉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세계 각국의 양 법제의 운용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볼 때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적용되는 독점규제법의 기준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이 제정되어 있다. EU에서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경쟁법상의 규율은 특허 및 실용신안, 노하우 등과 같은 기술보호법제를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지식재산권자가 가지는 특허권 등의 라이선스 계약에 적용하기 위하여 EU집행위원회는 이전의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일괄면제규칙 772/2004”를 개정한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일괄면제규칙 316/2014"를 제정하였다. 기술이전합의규칙은 특허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노하우(Know-how) 혹은 이러한 지식재산권이 혼합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기술이전합의규칙은 “두 사업자 사이의” 실시허락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사업자 사이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이전합의규칙에 규정된 유형과 같은 합의가 다수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EU집행위원회는 기술이전합의규칙의 규정원리를 유추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기술이전합의규칙에 의한 면제의 효력은 실시허락된 기술의 보호기간이 경과하거나 소멸되거나 혹은 무효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 유효하다. 본 연구는 EU의 일괄면제규칙 316/2014에서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지침” 및 이전 일괄면제규칙 규정과의 차이점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부수적으로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Abstra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exclusive and monopoly rights for a certain period.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 concern the licensing of technology where the licensor permits the licensee to exploit the licensed technology for the production of goods or services. Transf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velopment on science, technology, economy and consumer's profit. But the developed nations such as US, EU or Japan have concern for abuse of the rights and have the law in force about such abuse. Regarding transf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new block exemption regulation 316/2014 is applied to the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 involving patents, know-hows or software copyrights. The new block exemption regulation 316/2014 and the accompanying EU guideline change some topics. First, all restrictions on passive sales between licensees' exclusive territories or customer groups are removed from the scope of the new block exemption regulation; second, exclusive grant-back obligations, i.e. a requirement that the licensee grant the licensor exclusive rights to improvements to the contract technology, no longer benefit from the new block exemption regulation; third, provisions allowing the licensor to terminate a non-exclusive licence agreement if the licensee challenges the validity of the licensed technology are removed from the scope of the new block exemption regulation. Such clauses have effects similar to clauses requiring the licensee not to challenge the validity of the licensed technology. Changes to the Guidelines mainly relate to settlement agreements and technology pools.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