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 - 판례를 중심으로 -
The Validity of Abandonment Stipulation of Land-Lessee's Right to Demand for the Ground Facilities Purchase - Focused on judicial precedents -
김덕중(원광대학교)
46권, 341~368쪽
초록
지상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토지상에 신축ㆍ설치될 지상건물 등에 대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실제 토지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소송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652조의 규정은 위 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무효라고 하고 있어 판례를 통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포기약정의 효력에 관한 축적된 판례를 토대로 그 법리를 규명하고, 판단기준을 정립이 필요하다.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은 임차인에게 불리한지 여부의 판단에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 판단방법으로 판례는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 자체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시의 사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종합판단설의 입장에 따르고 있다. 그리고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이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로서 고려되어지는 중추적 판단기준은 “ⅰ) 임차보증금 및 차임이 무상에 가깝거나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다. ⅱ) 실제 임대차기간이 대부분 장기간이다. ⅲ)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은혜적인 조치로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이 이루어졌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국민경제적 요청과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의 경제적 희생 하에 인정되는 제도이다. 또한 판례도 민법 제652조의 편면적 강행규정성이 근거하여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을 유효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정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현저히 달라진 오늘날의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민법 제정당시의 이념이나 취지에 치중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을 종전처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그 해석도 지금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Focusing on precedent, this thesis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abandonment stipulation, when a lessee gives up an exercisable claim to purchase things on the ground by a contract with a lessor. In case of the end of land lease on the condition that there are things on the ground such as building in an actual suit, a battle is proceeded as that a lessor files a suit of claim for building demolition and land transfer to a lessee, a owner of things on the ground, because of the end of land lease, so a hirer insists wielding a claim to purchase things on the ground, and then a lessor refutes that there is no reason of wielding a claim to purchase things on the ground of a lessee, because of abandonment stipulation of a claim to purchase things on the ground. A claim to purchase things on the ground of a lessee can be wielded, when land lease should be finished by the expiration, things on the ground should be existed, and a lessor refutes a renewal of lease. If a lessee wields a claim to purchase things on the ground, it is admitted that a sales contract comes into existence about things on the ground. Likewise, sometimes, a claim to purchase things on the ground, a strong institutional strategy for a lessee, is abandoned by stipulation between people directly involved of lease. While our civil law stipulates a claim to purchase things on the ground of a lessee toward a lessor in Article 643, Article 652 prescribes that a stipulation breaking above article and going against a lessee is ineffective. That is, if there is an abandonment stipulation, the stipulation is invalid as a rule, and is exceptionally valid. However, it is never understood that certain contents of Article 652 become a disadvantage to a lessee and do not become a disadvantage to a lessee in detail. This thesis analyzed accumulated precedents, so classified the standards of judgment that abandonment stipulation of a claim to purchase things on the ground of a lessee is exceptionally valid by types.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