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변제자대위 - 대법원 2014.12.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
Warrantor, Third Party Purchaser, and Subrogation
김영희(연세대학교)
46권, 369~409쪽
초록
채무는 채무자에 의해 변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채무자가 아닌 자에 의한 변제도 허용하고 있다. 채무자가 아닌 자가 변제를 한 경우에 변제자는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무의 변제에 이해를 가지는 일정 사람들을 상대로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채무자에 의한 궁극적인 구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상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한편 채무자에게 자력이 부족하여 채무자가 궁극적인 구상채무 이행을 할 가능성이 없거나 적을 경우에는 대위를 하는 자와 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자 사이에 이해 대립이 심화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민법은 제482조 규정을 두어 변제자대위와 관련될 수 있는 여러 사람들 사이의 이해를 조절하고 있다. 하지만 제482조가 이해 조절이 필요한 모든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판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본 평석은 관련 판례들 중에서 특히 물상보증인과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사이에 있은 변제자대위에 관한 대법원 2014.12.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루고 있다. 대상판결은 대상 사안이 물상보증인과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두 사람 사이의 문제로 결론을 도출하기보다, 변제자대위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 사이의 이해 조절이라는 확대된 맥락에서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사안 해결의 바탕이 되는 이해관계자들의 법적 지위 파악과 관련하여서는 다소 한계를 보이고 있다.
Abstract
It is a principle that a debtor for oneself should repay to its creditor. However Korean Civil Code permits a third person instead of the debtor to repay the debt for the getting the subrogation right against the concerned persons. Moreover, the subrogation could even take place without intervening the debtor. As a result, the third person and the other concerned persons are frequently opposed to each other. The article 482 of the Korean Civil Code deals with the problem of the subrogation and mediates the conflicts of the interest. But the article 482 is relatively incomprehensive that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ve played important roles. Recently the Court gives us the full bench ruling of 2011Da50233. In the ruling, the Court sets a new precedent that the warrantor who has repaid to the creditor holds priority over the third party purchaser of a secured property from the debtor. The new precedent has a notable meaning in its typological method of approach to the concerned persons surrounding the subrogation matter.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