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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강원법학2015.10 발행KCI 피인용 4

프랑스 회계법원과 재정투명성

The Court of Audit and the transparency of finance in France

박재현(부산외국어대학교)

46권, 411~433쪽

초록

프랑스의 회계법원은 행정계통의 재정재판소이고 주로 공공회계의 적합성을 통제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회계법원은 수입과 지출이 적합했는가를 감시한다. 회계법원은 각각의 지역에서 재정 행정재판을 하는 지역회계원의 기능을 통제한다. 회계법원은 국가의 회계를 확인한다. 회계법원은 매년 공공 재정의 상황과 관점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회계법원은 회계가 적합했는가를 국회, 정부 그리고 여론에 알린다. 회계법원은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한 기관이다. 헌법위원회도 2001년의 결정에서 회계법원의 독립성을 확인했다. 회계법원의 독립성은 구성원의 독립성과 관계되는 것으로 판사는 종신보장의 특권을 가진다. 회계법원은 회계법원의 모든 절차에 적용되는 대심주의 성격을 갖는다. 조사대상자는 회계법원의 의견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기 위해 기간은 통제 절차에 나타나 있고 조사대상자의 답변은 보고서와 함께 항상 발간된다. 회계법원은 합의제의 방식을 택했다. 합의제는 회계법원의 기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이것은 재판기관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통제는 개별적이지만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재판관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합의제 방식이다. 합의제 방식을 택함으로써 회계법원의 합법성과 신뢰성을 나타낸다. 회계법원은 국가의 회계를 증명하는 임무가 있다. 회계법원은 집행권과 입법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회계법원의 구성원은 집행권과 입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종신적 신분보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감사원도 프랑스의 회계법원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La Cour des comptes en France est la juridiction financière de l'ordre administratif et elle est chargée principalement de contrôler la régularité des comptes publics. Elle juge les comptes des comptables publics. La Cour des comptes contrôle hiérarchiquement sur le fonctionment des chambres régionales des comptes qui sont des juridictions administratives financières qui exercent dans chaque région. Celle-là certifie les comptes de l'Etat. Celle-là présente au Parlement un rapport sur la situation et les perspectives des finances publiques chaque année. La Cour des comptes informe le Parlement, le Gouvernement et l'opinion publique sur la régularité des comptes. La Cour des comptes est une juridiction indépendante du pouvoir exécutif et pouvoir législatif. Le Conseil constitutionnel l'a certifié dans sa décision du 2001. Ses membres disposent de garanties statutaires et sont des magistrats inamovibles. La Cour des comptes a le caractère contradictoire qui est appliquée à toutes les procédures de la Cour. Les contrôlés ont le droit d'exprimer leur points de vue sur les observations de la Cour et les réponses des contrôlés sont toujours publiées avec les rapports. La Cour des comptes a le caractère de la collégialité qui est une règle importante dans le fonctionnement de la Cour. La décision est collégiale alors que le contrôle est individuel. La Cour des comptes a la mission de certification des comptes de l'Etat. Il faut garantir l'indépendance du pouvoir exécutif comme du pouvoir législatif de celle-là. Ses membres sont des magistrats inamovibles et sont garantis statutaires.

발행기관:
비교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8215/kwlr.2015.46..411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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