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감독 지표가 은행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The Effect of Prudent Finance Regulation Indexes on Banking Efficiency
창성수(광운대학교); 한재현(광운대학교); 송영출(광운대학교)
20권 5호, 101~128쪽
초록
금융당국의 규제강화가 은행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상반된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감독당국이 실제 관리하고 있는 건전성감독 지표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측정한 실증연구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2001년부터 최근 2011년 까지 은행경영실태평가 실제지표 전체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2단계(two－stage) 모형을 구축하고 건전성감독 지표와 효율성의 관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자본적정성 변수 중 BIS자기자본비율은 BIS기본자본비율이나 단순자기자본비율과 달리 은행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독당국이 건전성감독 지표의 규제를 통해 은행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BIS자기자본비율 보다는 BIS기본자본비율이나 단순자기자본비율 규제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해석된다.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대손충당금적립율은 서로 상반되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낮추고 대손충당금적립율을 높이도록 지도하는 현재의 규제 방식이 은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충된 논리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원화예대율은 우량은행과 비우량은행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측정되는데, 이는 비우량은행은 예대비율을 높여 수익성 확대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겠지만 예대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우량은행의 경우에는 예대비율 확대가 오히려 유동성 저하로 이어져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re have been no formal studies concerning a comprehensive analysis with a practical index, which is used by financial authorities. This thesis builds a two－stage model and tests the relation between bank efficiency and regulation through the whole period of 2001 to 2011. According to this study, among the capital adequacy variables, the BIS capital adequacy ratio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banking efficiency in contrast with the BIS tier 1 capital ratio and the tangible common equity ratio. Another interesting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the non－performing loan ratio and the coverage ratio offered conflicting results of analysis of actual proof. After all, it points out that the regulation which lowers the former and raises the latter could not reflect the reality when it comes to the banking efficiency. Lastly, because the study on loan to deposit ratio of the fine bank and the non－fine bank offered different results, the non－fine bank should raise loan to deposit ratio and increase efficiency through expanding profitability. But, for the fine bank with reaching a certain level of loan to deposit ratio,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raising loan to deposit ratio rather deteriorated fluidity and lowered banking efficiency.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