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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일감법학2015.10 발행KCI 피인용 3

자동차보험에서 대차제도에 관한 개선방향

The Improvement of Automobile Leasing System in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김은경(한국외국어대학교)

32호, 195~213쪽

초록

자동차대차제도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사고차량이 수리중인 기간 동안다른 차량을 대체차량으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책임보험과 관련한 근거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다. 요즘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제3자의 차량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대물배상)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기준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오로지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5에 따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편의 열거내용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기준에 따른 대차료의 운영은 그 기준이 모호하고 해석의 어려움마저 있어서보험금이 누수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기준이 실손보상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고액의 대차료 지급은 비합리적인 보험금 누수의 가능성이 된다. 그러한 보험금 누수는 자동차보험료의 증가의 원인이 되고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수리 중인 자동차에 대한 대차과정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도 합리적인 가격비교 등을 할 책무가 부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체차량의 제공은 기존의 기준인 동종차량에서 동일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한 대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자동차약관의 관련 내용을 바꾸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automobile leasing system refers to a vehicle accident victims receive offers of other vehicles to replace vehicles that are repaired during the event period. The law relating to automobile insurance and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However, no objective criteria for compensation of damages for inflicting damage to third party vehicles has become a problem. Therefore, estimates of automobile leasing charges by its vague criteria, leak has the potential to become a wise Insurance money issues. The most fundamental problem in this regard is based on this principle does not meet the indemnity compensation. The automobile leasing charges payment of excessive high is the possibility of leaks unreasonable Insurance money. Such leaks are causing Insurance money premiums increased, the crucial reason is that the cost is passed on to good policyholders does not cause insurance accident. As well as in the compensation process and the like also can be an obligation to give a reasonable price compared to the victim, the provision of alternative vehicle is to be improved by paying the appropriate automobile leasing charges on the basis of the same ventilations of the same in an existing vehicle. Procedures to change the relevant contents of the current automobile insurance policies for this purpose should be conducted as soon as possibl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148/ilsilr.2015..32.195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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