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동기에 의한 행위의 헌법적 보호
Religiös motivierte Beschneidung und Religionsfreiheit
황동혁(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56권 4호, 33~51쪽
초록
‘종교적 동기에 의한 할례’의 기본권적 평가는 우선 그 행위가 부모의 종교의 자유의 행사로서 종교적 동기에 의한 것인지 살펴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의 보호범위 해석의 문제로서, 할례가 종교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서 누가 어떻게 종교의 개념과 범위를 결정할지가 문제 된다. 그 다음은 정당화의 단계로, 아이의 신체의 완전성 훼손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종교의 개념을 정의할 때 형식적 문제로서 누가 종교의 개념의 결정권자인지 확정하여야 하고, 내용적 문제로서 그 개념정의가 합리적 기준을 지향하여야 한다. 내재된 신앙의 발현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일단 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고, 어떠한 행위가 신앙의 발현으로써 또는 신앙을 동기로 한 것인지에 관한 의문은 바로 그 각각의 기본권주체의 이해를 통하여 밝혀질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중립성 원칙은 최소한 기본권보호범위 확정의 단계에서 종교의 자유에 있어서 필수적 보호내용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기본법 제4조는 각각의 기본권주체에게 그 스스로 무엇을 신앙, 양심, 신앙고백 또는 종교의 행사로 이해하는지, 그리고 종교적 의무로서 행하는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 할례가 종교적 전통과 관습의 준수이면서 동시에 종교적 교육의 이행이라고 이해할 때, 할례는 종교의 자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보호과 교양에 관한 부모의 권리를 규정한 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문의 보호 내용에 포함된다. 부모의 보호ㆍ교양권은 부모의 책임으로서 자녀의 복리에 의하여 제한된다. 부모의 보호․교양권의 남용으로 인하여 자녀의 신체적 복리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는 그 위험이 현재의 현저한 정도이거나 높은 정도의 개연성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부모의 행위는 자녀의 복리에 대한 위험이 실제 직접적으로 예견되는 정도의 규모에 이르러야 한다.
Abstract
Zu diesem Thema handelt es sich um den richtigen rechtlichen Umfang mit Beschneidung von religionsunmündigen Jungen. Zu den durch die Religionsfreiheit nicht einschränkbaren Rechtsgütern gehören das Leben und die demokratische und dem Rechtsstaat verpflichtete Verfassungsordnung. Beide sind insbesondere über die verfassungsrechtlich garantierte Würde des Menschen und die unter die Ewigkeitsklausel fallenden Grundentscheidungen gem. Art. 79 III GG geschützt. Zu den disponiblen Rechtsgütern gehört auch die körperliche Unversehrtheit, die ein einschränkbares Rechtsgut darstellt. Ob und inwiefern der Eingriff in die körperliche Unversehrtheit bei der Ausübung der grundsätzlich schrankenlos gewährten Religionsausübung hinzunehmen ist, kann nur auf Grund der Schwere des Eingriffs bestimmt werden. Die Beschneidung kann als ein nicht unerheblicher und mit Risiken verbundener Eingriff in die körperliche Unversehrtheit nur zulässig sein, wenn sie zum einen nach den Regeln der medizinischen Kunst und mit einer wirksamen Schmerzbehandlung durchgeführt wird und zum anderen nicht leichtfertig erfolgt, sondern als Bestandteil eines umfassenden und grundsätzlich nachvollziehbaren Erziehungskonzepts ausgewiesen werden kan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