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에 따른 한ㆍ일간의 WTO 분쟁－ 주요 법적 쟁점 중심으로 －
WTO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derived from Korea’s Restrictive Measures on Import of Japanese Seafoods － Focused on Major Legal Issues －
류병운(홍익대학교)
23권 2호, 253~283쪽
초록
이 논문은 방사능 물질 오염이 의심되는 일본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금지조치와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일본이 한국을 WTO에 제소함으로써 개시된 WTO분쟁에서 예상되는 핵심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SPS협정 제5조 7항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방사능 오염과 같은 심각한 위험은 효과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는 ‘예방원칙’을 바탕으로, 동(同)조항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형량(balancing)하여야 한다. 그 하나는 WTO 회원국들에게 관련된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없어 적절한 위험 평가를 할 수 없는 특정 상황에서 잠정적 SPS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잠정조치가 동(同)협정상의 다른 의무들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종전 WTO분쟁해결기구는 조약의 해석원칙과도 상충되는 방식으로 SPS협정 제5조 7항에 의거한 잠정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同)조항에서 제시하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특정 [잠정]조치가 그 하나의 요건만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동(同)협정 제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으로 잠정적 SPS조치를 취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보다는 잠정조치가 동(同)협정상의 다른 의무들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는 목적에 치우쳐 있었다. SPS협정 제5조 7항 1문의 “어느 회원국(a Member),” “… 할 수 있다(may)”라는 표현과 2문의 “그러한 상황(in such circumstances)”이라는 분리된 문장임을 나타내는 표현, “회원국들(Members),” “… 하여야 한다(shall)”를 대조시켜볼 때 동(同)조항의 1문과 2문은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SPS협정 제5조 7항의 1문의 요건을 만족한 경우 잠정조치가 성립되고 그 조치를 취한 회원국은 동(同)협정 제2조 2항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고 판단된다. 현재 일본 수산물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한국은 국제기준인 Codex 기준이 다양한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 점과 광범위한 방사성 오염이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과 중국 러시아 등 일본 주변국들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는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SPS협정 제5조 7항의 잠정조치로서 일본 수산물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 과학적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위험의 차단에서 판단할 때 한국의 조치보다 ‘현저하게’ 덜 무역규제적인 다른 조치를 모색하는 것도 쉽지 않다. 또한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는 GATT 제XX조(d)에 의하여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방사능 오염 위험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예방원칙에 따라 그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 위험을 차단함으로써 확보되는 이익이 무역의 제한에 따른 불이익 보다 크기 때문에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는 국내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major legal issues of WTO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which derived from Korea’s restrict measure on import of Japanese seafood. In order to interpret the Art. 5 Para. 7 of SPS Agreement, at the basis of precaution principle which requires effective block to serious risk like radioactive contamination, it is necessary to balance the following two purposes. The first is WTO Members should have the right to adopt provisional SPS measure if they could not acquire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concerning the risk. The second is such provisional measure weakens other obligations of the SPS Agreement. However, WTO Dispute Settlement Body (DSB) provided four requirements of the Art. 5 Para. 7 of SPS Agreement should be fully satisfied. Otherwise even such provisional measure should be based on the scientific evidence according to the Art. 2 Para. 2 of the Agreement. So, the DSB biased the second purpose. “… [A] Member” and “…may” in the first sentence of Art. 5 Para. 7 of SPS Agreement could be contrasted with “Members” and “… shall” in the second sentence of Art. 5 Para. 7. Also “in such circumstances” in the second sentence shows sharf distinction between the situation of the first sentence and that of the second. It means that a provisional measure could be adopted by a Member if the requirements of the first sentence are satisfied and the Member is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on Art. 2 Para. 2. Considering the risk of Japanese seafood, it is lack of scientific evidence. In this case Korea can adopt restrictive measure on import of Japanese seafood as a provisional measure of Art. 5, Paras. 7 of SPS Agreement, which is based on the information that Codex Guide Lines were made based on assumption and could not be used in the situation of massive radioactive contamination and countries nearby Japan, such as China and Russia, adopted restriction on Japanese seafood. Also Korea’s import restriction against Japanese seafood would have some room to be justified under GATT Article XX (d). Considering the reflection on the seriousness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Korea’s import restriction against Japanese seafood is necessary measure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domestic laws or regulations because it is important to block the risk according to precautional measures and the benefits from blocking the risk surpass the disadvantages out of restrict measures on import.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