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건설 시장에서의 지정하도급자(NSC)문제에 관한 연구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홍콩의 판례를 중심으로 -
Investigation of Disputes for Nominated Sub-contractor(NSC) –Focused on the Judicial Precedent of NSC issues in Singapore, Malaysia and Hong Kong–
조재용(교토대학); 김정곤(POSCO); 박형근(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인하대학교); 이복남(서울대학교)
16권 6호, 112~123쪽
초록
해외건설공사에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지정하도급자와 관련된 분쟁이다. 이논문에서는 지정하도급자 (NSC)와 관련된 분쟁을 연구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홍콩을 대상으로 하여 30건의 판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판례의 유형을 다음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 공기지연 및 하자에 대한 책임문제에 관한 판례(T1), 계약관계에 관한 판례(T2), 지불과 관련된 판례(T3), 공제(Set-off)와 관련된 판례(T4), 도산 및 청산에 관한 판례(T5) 그리고 기타 판례(T6). 분석결과 분쟁발생빈도는 경제 사회변화와 관계가 있고, NSC가 원도급자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주거 및 상업용 건축물에서 NSC분쟁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NSC문제에 대한 원도급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검토되었으며, 관련자들의 의사교환이 가능한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계약약관을 포함한 발주자의 권한과책임을 일치시키는 제도적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Abstract
Many disputes are happened with various causes in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One of major disputes is closely related with nominated subcontractors (NSC). This paper investigates 30 judical precedents for Singapore, Malaysia and Hongkong to analyze the detailed disputes related with the NSC, and then the judical precedents are classified into 6 categories: Delay and Defect Trouble (T1), Contract Relation (T2), Payment Trouble (T3), Set-off (T4), Liquidation (T5) and so forth (T6). According to the analytical results, the frequency of occurrence of disputes is considerably related with social and economical changes, and the dispute between NSC and employer for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 projects is the most frequently happened case. As the results of analysis,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 employer needs to response aggressively to the problems related with NSC, and it is also important to make the council for communication among related bodies. Furthermore, the institutional reform that make the role and the responsibility of employer consistent under considering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i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and fundamental issue.
- 발행기관:
- 한국건설관리학회
- 분류:
- 건축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