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접참여제도의 법률상 주요쟁점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
A legal improvement on the legal issues of residents direct participation system
고헌환(제주국제대학교)
72권, 371~398쪽
초록
주민직접참여제도는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본질적 요소이다. 즉 주민의 직접참여를 배제하고는 지방자치제도를 논할 수 없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 중심적 또는 관주도적 행정은 주민 중심적이거나 주민 주도적 또는 상호 협력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하여 주민직접참여제도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주민선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하여 이제 20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주민직접참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화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법률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쟁점화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직접참여제도를 중심으로 법률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주요쟁점 사항에 관하여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residents direct participation system is essentials for realize to autonomy. in other words, Do not discussed about autonomy except from the residents direct participation system. To receive to autonomy, Agency lead administration is changing resident participation or cooperative relationship, it is emphasis to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for supplement to indirect democracy. korean is receive to twenty years, that launched autonomy system as residents election to a local government head in 1995. The residents direct participation system has been doing prepared a legal basis and institutional base. it need to enforcement of the residents direct participation system for realize to autonomy. In this context, this study would be present legal improvement on the major issue and problems. as review to main contents of legal, based the residents direct participation system on the local government act, for emphasis of the residents direct participation system.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