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침해의 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 패션모델·연예인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on the Fashion-model and Entertainer
권기일(동국대학교); 김상겸(동국대학교)
72권, 489~512쪽
초록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성명, 초상, 동일성(identity), 목소리, 이미지 등 외부적 표상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성명, 초상, 동일성, 목소리, 이미지 등 외부로 나타나는 개인적 특성을 타인이 상업적으로 동의없이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패션모델,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을 활용한 경제적 활동에서 중요한 보호 법리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스마트 폰을 이용한 의사소통의 확산으로 인한 메스미디어의 문제와 관련하여 퍼블리시티권의 논의 및 침해 문제는 더욱 중요한 법률적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실정법상 명문 규정이 없으나 학계의 다수 견해에 따르면 인격권으로부터 도출되며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를 보이고 있는 학계와 달리 판례에서 처음부터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드물고 주로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의 판례가 대부분이다. 퍼블리시티권은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이 향유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로 유명인, 특히 연예인이 보호대상이 된다. 연예인의 경우 그 재산적 가치는 1년에 2,000만원에서 20억 원까지 되므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Abstract
The right of publicity refers the right that an individual can control and gain the economic benefits regarding personal name, likeness, voice, image and other external appearances, and the right to protect such individual characteristics from others' using them without permission. The right of publicity became an important legal right due to the development of mass media, the increase of the use of the internet and smart-phone, and especially the spread of social network sites. Even though right of publicity is protected in Korea, there is almost never statutory protection and supreme court decisions. Most of the lower courts, high and district courts admitted the existence of publicity right. Everyone can the right of publicity protection under the general public, especially in the case of A fashion model and entertainer of the property value is 20 million won a year more than 20 billion won, so they insist that legal protection under the publicity rights and should be protected from the right of publicity and has become an object of attention and protection of their right of publicity. This article was prepared based on the right of publicity on court decisions of the Fashion-model and Entertainer, and was modified and added appropriately for the presentation in ‘legalistic institution’ and ‘infringement and remedies’ on the right of publicity.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