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차분쟁(Gender Disputes)의 ADR 활성화 방안
Measures for ADR Activation of Gender Disputes in Korea
신군재(신라대학교)
25권 4호, 97~117쪽
초록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사회의 변화로 남녀 간의 분쟁 또한 증가하였다. 남녀 간의 분쟁은 그 원인과 형태도 다양하고, 해결방법도 법을 비롯한 각종 제도 개선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부터 단순한 사과와 감정적 해결까지 복잡·다기하여, 상황에 맞는 분쟁해결 기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남녀 간의 분쟁은 단순히 성차이외에 지위, 권력, 개인적 차이 등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단순히 양분법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도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성차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을 유도하여 막대한 비용을 치를 수도 있다. 남녀 간의 분쟁과 분쟁해결자로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남녀 간의 분쟁을 ADR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남녀 개인 간 사소한 분쟁은 협상을 통한 우호적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아직 사회적으로 약자입장에 있는 여성이나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는 조정인을 통해 힘의 균형을 찾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남녀 간의 분쟁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논쟁하고,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원할 경우에는 중재에 의한 해결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리더로서 조정인과 중재인은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고루 갖춘 양성적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s women's social advance had accomplished improvements to standard of living and equal employment, new forms of dispute such as gender inequality, sex crimes, and divorce rate increases have begun to generate. Disputes between men and women are desirable to settle by ADR rather than by traditional litigation owing to difficulties of legal resolution, cost and time, need for amicable dispute, etc. This study aims to reveal whether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ADR and gender. Through review of previous articles, this study finds that gender difference makes a visible difference depending on case type, context, and sex role of participants. For example, women were selected as mediators and arbitrators in non-monetary and small-claims disputes, family, labor, and consumer disputes and men were selected in large-scale disputes and construction, corporate and commercial, and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owing to differences of experience and professionalism. Women were relatively frequently selected as mediators owing to active communication skills and men were selected as arbitrators because of decision-making skills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분류:
- 무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