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와 의의의 재검토
The Effects of Reduction in Legal Working Hours Reconsidered
이정아(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김수현(고려대학교)
108호, 108~136쪽
초록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 분석은 단축 과정을 둘러싼 역사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총량적으로 접근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제도적 노동시간 단축 과정인 법정근로시간 단축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 전후 변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이 가지는 효과와 의의를 재평가한다. 이를 위해 1989년과 2004년의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후 노동시간 단축 양상을 살펴보고, 특히 주 40시간제 실시 직전인 2003년과 2014년의 노동시장 조건및 변화를 비교한다. 이때 일자리 구조 변화를 통제한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인뮐러(Hainmueller, 2011)의 엔트로피 균형 방법과 산업×직업 매트릭스를 이용한다. 분석결과는 노동시간 단축 요구가 발생한 상이한 배경이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다르게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시간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프레임 재구성이라는 제한적 효과를 갖는다. 노동자대투쟁 이후의 주 44시간제 실시와 달리 폭넓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친 외환위기 이후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상대적으로 안정성과 임금이 낮은 일자리의 노동자 비중 증대와 관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불황기에 기업이 저숙련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유인을 적게 갖는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상태에서 진행된 노동시간단축은 결과적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일하며 매우 낮은 소득을 갖는 집단의 확대를 야기했다. 이는 포괄적인 노동조건의 개선 관점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등 임금정책과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We claim that the effects of reduction in legal working hours should be examined in the light of historical and economical circumstances at the time of the reduction. In the perspective that sees working hours as lump-of-labor time, reduction in working hours merely exerts limited influence on working time and the wages. We maintain, however, that reducing legal working hours is capable of generating changes in the structure of working hour. This is because the first-hand effect of the reduction is an adjustment of straight-time only. Impacts on overtime are not clear-cut, for workers’ ‘quasi-fixed costs’ is not fixed. The result is changes over decades in the structure of working hours, that is, the structure constituted by straight-time and overtime together. In Korea, the first reduction of legal working hours, during the period of 1989 to 1991, was introduced after the Workers’ Struggle of 1987 and the second, during the period of 2004 to 2011, was prompted by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The first reduction was political whilst the second was economical. The influence of the second on the structure of working hours wa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first, because of the changes in economic environment after the financial crisis — in particular, dramatic increase in nonstandard work. In that situation, it is difficult to say that shorter working hours are equivalent to straight-forward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This claim is supported by Hainmueller’s (2011) method of entropy balancing and the industry-occupation employment matrix. An important finding is that the reductions in working hours in Korea were intersected with the growth of vulnerable workers.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분류:
-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