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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외법논집2015.11 발행KCI 피인용 12

한국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규율대상의 현황과 과제

Stand und die neuen Aufgaben des koreanischen Gesetzes über den Verbraucherschutz im E-Commerce

이병준(한국외국어대학교)

39권 4호, 159~174쪽

초록

통신판매방식을 기본모델로 하여 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그 이후 서비스산업,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발전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의 등장 등으로 그 규율이 적절한지의 여부에 관한 논의가 끊임없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부분적으로 정보통신망법 내지 콘텐츠산업진흥법과 같은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규율되기도 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반영되기도 하였다. 호스팅 사업자, 플랫폼사업자, 소셜커머스에 관한 적절한 규율 및 서비스와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적절한 규율필요성이라는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상당부분의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정부는 이용자보호지침, 표준약관 내지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소프트로, 즉 연성규범들로서 부분적으로는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수가 따라야 한다. 따라서 아직도 한국에서 전자상거래법은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에서 형성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Dieser Aufsatz berichtet über die Entstehungsgeschichte und den Stand des koreanischen Gesetzes über den Verbraucherschutz im Bereich des E-Commerce. Auf Grundlage dieser Betrachtung wird danach die Reformarbeiten und neue Reformversuche in diesem Bereich vorgestellt und kritisch besprochen. Vor allem wird dabei die Probleme und Gesetzesstrebungen vorgestellt im Bereich des Hosting, Platformunternehmen und Social Commerce. Zuletzt werden die gesetzlichen Probleme vorgestellt, die mit dem grenzüberstreitenden E-Commerce entstanden sind. Vor allem wird dabei die Anwendungsmöglichkeit des koreanischen Gesetzes auf ausländische E-Commerce Unternehmen, die in Korea selbst keinen Sitz haben und nur durch Internet zugänglich sind, besprochen. Ferner wird das neue Zweig der stellvertretenden Kauf oder Versand im Bereich des grenzüberstreitenden E-Commerce vorgestellt.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7/hufslr.2015.39.4.159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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