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화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논쟁

정보통신표준화의 추진과 지적재산권 제도의 운용은 각각의 실질적인 이점으로 인하여 사회적 편익(benefit)을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메카니즘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충적인 관계로 인하여 기술개발 및 시장경쟁이 매우 치열한 국제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나아가 개별기업과 표준화 기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다 많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하여 갈등관계가 발생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표준화와 지적재산권간의 조화방안에 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보호 각각에 대한 의의 및 긍정적, 부정적 효과들과 양자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국제 표준화의 장에서의 실제적인 문제발생 사례와 주요 표준화 기구들의 지적재산권 정책의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또한, 지적재산권자와의 적극적 협상, 관련 법·제도의 정비, 표준화 기구의 지적재산권정책의 적절한 운용 등의 정책적 제언과 향후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