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기간 단축에 따른 장단점 분석
A Study on Reduction of Period for Filling Examination Request and Its Effect
남수경(한국지식재산연구원)
10권 4호, 35~59쪽
초록
심사청구제도의 취지는 권리화가 불필요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심사비용을 절감하고, 심사처리를 촉진하는 데 있다. 이러한 심사청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심사청구기간의 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1980년 개정법 이후 심사청구기간을 5년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주요국에 비하여 권리확정 시기가 늦다는 우려에서 기간 단축이 고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심사청구기간의 장단(長短)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그장단점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방향성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심사청구기간의 단축은 그것이 의도하는 권리확정의 신속화가 특허제도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와 같은 제도적 틀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틀내에서 출원인 및 제3자의 이해관계와 특허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형량하는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분명 기간의 단축은 권리미확정 기간을 단축하여 특허제도의 확실성을 제고하고 특허의 실질적 존속기간을 연장하며, 방어출원의 남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간 단축 시에도 원활한 심사처리를 위한심사물량 예측이나 출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후속조치가 수반되어야할 것이다.
Abstract
The reduction of period for filing examination request may hold potential benefits. It can i) reduce patent pendency period which is determined as request lag and examination duration, ii) expand the duration of patent right, and iii) prevent overusing preventive and tactical application which intends to create uncertainty to competitor in the marketplace. On the other hands, there is much possibility of shortening time for the assessment of invention. As the result, examination duration can be extended due to increase of request for patent examination. In this respect, this research concluded that policy makers should determine the reduction of time period from five years to three years through the comparison of interests. In order to provide legal stability, it is considerable to take necessary and reasonable measures. For example,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needs to predict the volume of requests for patent examination and inform the deadline to applicants and patent attorneys in various ways.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분류:
- 지적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