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의 이차적 책임에 관한 논의
Debate on Secondary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 for Trademark Infringement
신수희(고려대학교)
10권 4호, 133~170쪽
초록
인터넷 관련 사업의 발달로 이를 이용한 쇼핑몰과 옥션, 검색엔진을 통한 상품의 키워드 검색과 광고판매가 성행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 시장의 경제적 의미는 매우 커지고 있다.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기한 소송을 상표권 침해행위자뿐 아니라OSP에게 민법과 공정거래법, 정보통신방법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거나 상표권 침해를 유인하여 이에 가담한 책임요건을 충족시켜 전자상거래법 및부정경쟁방지법상의 행정적,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다. 이차적 책임이란상표법 제2조의 상표의 사용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수많은 다양한 상표권침해소송 유형을 포괄하는‘상위개념(umbrella term)’이다. 상표권침해의 이차적 책임은 이용자의 직접적인 상표사용에 의한 침해가 있음을 전제로한다는 점에서 참여기초적(participant-based), 관계기초적(relationshipbased)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OSP의 상표권자와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법적책임 문제는 다음에서 살펴 볼 OSP의 이차적 책임과 그 제한에 관한 문제가 핵심이다. 국내외 판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과 관련하여 책임요건과 제한, 서비스제공자의 침해에 대한 예방적 방지조치에 관한 노력들이 검토의 중심 내용이 될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외국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상표법 분야에서 발생하는 동일사안에 대하여 저작권의 이차적 책임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입법개선 및 방식에 대한 찬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또한 OSP들은 대체로 정보사회시스템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들로서, 이차적 책임에 관한 한 국가별 위상과 WIPO조약, 한-미 FTA협정과 한-EU FTA협정 등 국제조약 및 협약의 공조체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Abstract
Owing to the growth of internet business, keyword search and advertisement-sales are activating through shopping-mall, auction, search-engines and so the economic meanings of online market are greatly growing in modern society. Secondary liability for trademark infringement, as a umbrella term embracing a variety of trademark infringement actions except direct infringement by use of trademark, has characteristic of the participantbased or the relationship-based liability. The domestic supreme court hold that open market operator takes joint tort liability through the theory of accessory. It is required to discuss on the legislative improvement, in that the liability of the open market operator caused by trade of imitation product is equal to that of users(seller and buyer) as a direct liability caused by illegal act. It is required to discuss on the legislative improvement, as it is improper to apply the same theories or doctrine of copyright law in light of the seriousness of result. As far as in secondary liability for online trademark infringement,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WIPO treaty and FTA agreement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criteria of domestic court may influence on the resolution of the related issues of online service provider, in that online service providers are mostly global enterprise.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분류:
- 지적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