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기업입법의 연혁과 특징
History and characteristic of ASEAN Corporation Act
정용상(동국대학교)
46권, 135~162쪽
초록
최근 우리나라는 아세안국가와 교역 및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아세안국가의 회사법은 각 국의 입법배경이 달라 통일입법체계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 법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아세안국가 기업법상의 제 규정은 계수법의 틀에서 안주하고 있는 입법의 경향도있고, 체제전환이전의 기업환경이 새로운 입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도 노정되고있다. 또한 기업형태가 모법에서의 기업형태를 추가 또는 변용하거나, 해당국 기업시장의 형편에 맞게 다양화한 기업형태를 입법화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가 선진적이지 못하여 회사운영의 실제와 법규정과의 이격현상이 있음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세안국가 기업입법의 문제에 대한 심층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입법의 생성배경과 연혁 및 입법의 특징에 대한연구가 필요하다. 아세안국가 기업법의 연혁과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시장개혁정책에 따라 1990년 현대적 의미의 기업법이제정되었고, 2005년 개정 베트남 기업법은 시장경제원리와 현대기업제도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국유기업을 회사제도로 전환하고, 선진 입법에서의 국제공통의 법 개념을 수용함은 물론기업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국제통일법적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둘째, 인도네시아 최초로 제정된 법은 1847년 상법이다. 그러나 이후 경제발전에 따라 새로운 회사법제가 필요하게 되어, 1995년 독립법전으로서 영미법을 가미한 주식회사법을 제정하였고, 2007년 새로운 주식회사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인도네시아는 기업을 규율하는법으로 상법과 주식회사법을 두고 있다. 셋째, 필리핀의 기업은 스페인법의 영향이 크게 남아 있는 각종 파트너십과 미국법에 따른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원적인 법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1980년 필리핀 회사법은미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넷째, 라오스는 1922년에 프랑스식 법전화작업을 완성하였으나, 1975년 소비에트 모델에입각한 사회주의 법원리가 프랑스법을 대체하였다. 1991년 시장경제의 도입 등 개혁⋅개방에 발맞추어 1994년 회사법을 제정하였고, 2005년 개정 라오스기업법이 공포되었다. 다섯째, 캄보디아는 1989년부터 개방적 사회주의를 취하며,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때부터캄보디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여 개혁을 진행하였다. 캄보디아는 주로 UNTAC으로 부터 대륙법계 프랑스법을 계수하였으나 많은 부분이 영미법계를 따르고 있다. 1993년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하였다. 2005년 제정된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은 기업기본법으로서 영어권 국가들의 기업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여섯째, 미얀마는 1988년에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정지되었던 회사법을 복원하였다. 이때 미얀마 기업법은 자유시장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면서 기업입법체계를 갖추게 된다. 1924년 미얀마 회사법은 영국 회사법을 계수한 인도회사법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일곱째, 말레이시아 기업법은 영국법의 영향을 받았다. 1965년의 기업법도 기본적인 제원칙은 영국법 그대로이다. 실질적으로 말레이시아의 기업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법은 호주의빅토리아 주 회사법이다. 여덟째, 브루나이는 100년 이상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1984년 독립 이후에도 영국법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고, 여기에 더해 브루나이 국왕이 제정한 법률과 시행령이 현재 적용되고 있다. 아홉째, 싱가포르는 영국법계로, 특히 상사법 분야에 있어 ‘영국법 적용에 관한 법률’의제정(ALEA)으로 영국법의 적용과 관련된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해소되었다. 열번째, 태국은 민상법에서 조합과 비공개주식회사를 규율하고, 공개주식회사는 공개주식회사법의 규율을 받고 있다. 태국 공개주식회사법은 1979년에 제정된 이후 2001년에 다시개정을 단행하였다. 아세안은 2015년 말에 아세안공동체(AEC)가 출범하면 동양의 EU로서의 모습을 드러낼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 기업시장에서도 마치 EU회사법과 같은 ACE통일회사법이 성안되어 권역내에서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면 기업법과 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formation background, history, and feature of ASEAN Corporation act in order to find out the deep-rooted cause of the relevant legislation. Therefore, I suggests some brief review on it. In Vietnam, the current corporation law(2005) was established through the promulgation of the Law on Enterprises in 1999, the public corporation law in 2003, and part of the foreigner investment law. In Indonesia, 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Limited Liability Companies was established in 2007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times. She has the commercial law and corporation law as the legislations regulating the company. Philippine companies take the dualistic corporation form based on both the diverse partnership greatly influenced by Spanish laws, and the corporation following the USA laws. Laos established the constitutional law in 1991 thereby attempting reformation and door-opening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market economy. Keeping up with such situation, she created the company law in 1994, and then legislated new company law in 2005 to meet the demand of new market. Cambodia accepted open socialism from 1989, and proceeded the reformation by adopting the market economy system. She largely inherited French laws belonging to the Continental law from the UNTAC. Myanmar changed itself to the market economy system in 1988. Further, with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nstitutional law in 2008, and inauguration of her new government in March, 2013, she is currently overhauling the legislation related to the political and social spheres, and adjusting the economy-related legislation as well. Malaysian laws were develop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laws of England. Also, the company law in 1965 was established by accepting its later revision, and the companies’ acts of countries belonging to Anglo-American laws. Accordingly, its basic principle is very similar to that of the laws of England. As Brunei was ruled by England over 100 years, the tradition of the laws of England still remains powerful even after her independence. With it,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enforcement ordinances legislated by the Sultan of Brunei are now applied. Singapore takes after the laws of England in the sphere of companies’ acts. With the establishment of AELA, most of the difficultie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s of England seem to have been solved. Thailand was influenced greatly by the laws of England. Civil and Commercial Code regulates the association and the private limited companies, while Public Company Act controls regulated limited public companies.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