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산업에 대한 법률적 고찰- 표준계약 검토 및 웹툰작가의 권익보호를 중심으로 -
Legal Analysis on Web-Toon Industry
이재경(건국대학교)
9권 2호, 73~100쪽
초록
IT의 발전과 함께 웹툰산업이 한류를 일으키며 성장기를 맞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적 인프라는 부족하다. 웹툰산업의 영속적 발전을 도모하고, 웹툰작가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웹툰산업이 새로운 콘텐츠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i) 웹툰작가 등용문의 다양화, ii) 웹툰작가들을 관리하는 기획사 등의 체제 구축, iii) 국가적 차원, 기업적 규모에서 글로벌화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웹툰 작가들은 개인별로 포털 사이트나 웹툰 제공 서비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작품을 연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유명세를 누리는 작가들을 제외하면 계약상의 불이익에 허덕이고 있으며, 저작권 등 웹툰산업 관련 권익의 보호도 미흡하다 따라서, 웹툰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유사한 줄거리 및 캐릭터 관련 분쟁 등 웹툰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패턴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관련 법제들도 웹툰산업을 포함하여 모바일 등에 적합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또한, 웹툰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웹툰작가의 양성을 포함하여 웹툰 포털 등의 관련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가의 전속계약을 포함하여 공정한 거래가 뿌리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웹툰 콘텐츠에 대한 규제도 적절한 수위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바, 웹툰산업의 수익성 강화를 위하여 간접광고의 적절한 완화가 요구되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 및 규제기관의 심의 과정을 투명화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legal analysis on emerging medium called "Web Toon", which means the combination of Web and Cartoon. In recent years, a field of webtoon, which has been achieving great success, has changed a landscape of Korean comic market and become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rea in contents market. However, this area has a long way to go to be matured because of readers consuming contents for free.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due to like this Internet will go round and being various, seriousness but laws it will reach and it is not competent not to be able, it is a point of view where the legal maintenance is more requested. Copyright law technical level and industrial developmental phase and pulse of that country together on description below the Internet development and infringement of copyright there is to relationship of proportion. Consequently also the change and actuality laws of digital environment will reduce the estrangement of for in minimum and the hazard which is the possibility the copyright system function doing smoothly from under digital environment the protective clothing stock of the literary work userwho stands is earnest, each person all writing a book is with the recognition which simultaneously is a position of the user is necessary. It means that the compensation system which is legitimate the digital literary work proper against a use and creation must become fix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분류:
- 지적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