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에 관한 실체법적 및 절차법적 쟁점
Legal issues of substantive law and adjective law concerning perjury
박찬걸(대구가톨릭대학교)
49호, 1~36쪽
초록
형사법에 있어서 실체법의 성격과 절차법의 성격은 항상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범죄가 위증죄라고 할 수 있다. 위증죄는 선서에 의하여 담보된 증인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원 또는 심판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정당한 판단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위증죄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위증죄에 관한 논의가 주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허위의 진술’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관련하여 보호법익의 관점, 기수시기의 문제 등과 결부되어 학설의 대립 및 판례의 입장에 대한 검토 등을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는 기존의 위증죄에 대한 논의가 대체적으로 실체법적인 접근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최근에 들어 이러한 논의방식을 탈피하여 보다 절차법적인 접근방법에서 위증죄를 다루려는 시도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주된 원인은 최근 선고된 위증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흐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위증죄의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실체법적인 문제에 국한해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증인신문과 관련된 쟁점, 즉 선서의무, 증인적격, 증언거부권, 증인신문절차와 증인선서절차의 구별 여부, 증인의 진술대상 및 범위, 공동피고인의 지위, 소송절차의 분리 등과 관련된 심도 있는 절차법적인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위증죄의 실체법적 및 절차법적인 쟁점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태도 및 학설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하는데, 먼저 위증죄의 주체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해석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증언거부권의 의의, 증언거부권의 고지제도 및 미고지에 따른 법적 효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위증죄의 행위태양인 ‘허위의 진술’의 해석과 관련하여, 허위의 의미와 관련된 주관설과 객관설의 대립, 진술의 대상 및 내용 등을 분석해 본다. 이후 그 밖의 문제로서 위증죄의 기수시기,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죄책, 위증범죄에 있어서 법정형의 불균형 등을 검토한 후,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Abstract
The substantive law and adjective, when it comes to criminal law, always form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and the crime that typically demonstrates this characteristic is perjury. Perjury serves as a role of preventing any harm, or factors that jeopardize just judgment, given to hearing that is carried out in order to seek substantive truth by the court or judging authority through securing the accuracy of the witness’s statement ensured under oath. Under the 1st clause of Article 152 of the Criminal Law, the perjury is regulated as this: “the witness who made an oath by law and then gives a false statement will face up to five years in prison and a maximum 10 million won in fines”. It is true that the conventional debates on the perjury were mainly focused on the perspective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with regard to what false witness means that is an objective constituent, confrontation of theories involved in the time of consummation and investigation of the precedents. This indicates that perjury was mostly discussed by the approach of substantive law. In recent years, however, the trend of using the approach of adjective law is fast growing in dealing with perjury, escaping from the conventional way of discussion. The main reason of such a change can be found in the current of the Supreme Court’s cases lately sentenced regarding perjury. In light of this recent trend, it is no longer possible to find a clue in order to identify the issues of perjury if we continue to remain in the approach of substantive law. In this regard, it is required that we need some in-depth examination of the approach of adjective law for several issues of examination of a witness prescribed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such as obligation of oath, eligibility of witness, right for refusal of witnes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ocedure of witness examination and procedure of witness oath, the target of the witness for statement and the range of statement, the status of co-defendant, and separation of legal procedure.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분류: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