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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법의 신동향2015.12 발행KCI 피인용 4

유죄인정의 기준과 검찰의 상소제한 필요성

Criteria on guilty and Necessity of Prosecutors’ appeals restriction

강명수(제주대학교)

49호, 379~408쪽

초록

죄형법정주의는 새삼 논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오늘날 형사법 체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념이 되고 있다. 여러 가지 파생원칙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의하면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런 사건들은 결국 최종심의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가려진다. 이 과정에서 하급심의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제한 없이 상소를 제기하고 상급심에서는 독자적으로 유무죄를 다시 판단한다. 결국 하급심에서 아무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도 상급심의 판단에 따라 무의미한 결정이 되는데, 당해 사건을 직접 재판한 법원에서조차 무죄라고 판단하였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유죄라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하급심의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이 제한 없이 상소를 제기하고 상급심이 독자적으로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급심의 무죄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 하에서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등의 해석을 통해 이러한 기준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영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은 비록 단점도 있긴 하지만, 무죄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소제한의 합리성을 고려해 볼 때 그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검찰의 상소제한이라는 제도적 도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이중위험금지의 법리 자체를 수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 검찰의 상소제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면 영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단계적인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rinciple of legality is the most important concept in the system of present criminal law as hardly necessary to discuss. There are several derivative principles from the principle of legality. Among them, based on the principle of certainty, it is necessary to clarity what action would be crime. Nevertheless, in real case, it is not obvious whether action becomes guilty or not until the court makes final decision. Those cases are usually decided by Supreme Court. While Supreme Court makes decisions on those case, the prosecution appeals those cases without any limitation, and Appeal Court independently makes decision on those cases. As a result, if Appeal Court makes decision on the case differently even though lower court decides the case as not guilty, decision of lower court is meaningless. It seems difficult that criminal defendant accepts that criminal defendant is guilty based on the decision lower court made. As a result,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ity that the prosecution appeals cases lower court decides criminal defendants are not guilty without limitation and Appeal Court decides the cases independent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reate standard to restrict appeal of the prosecution based ont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307 schedule 2. In connection with that, there is a weakness of double jeopardy which is adapted to Anglo-American Law,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view to accept double jeopardy based on rationality of limitation on appeal of the prosecution on judgements of acquittal. Nonetheless, it should focus on providing institutional introduction of limit on appeal of the prosecution, and it is not necessary to adapt the principle of double jeopardy itself. If it is hard to adapt completely limitation on appeal of the prosecution, it would be worth consideration to adapt limitation on appeal of the prosecution a phase-in to refer to examples of legislation of United Kingdom.

발행기관:
대검찰청
DOI:
http://dx.doi.org/10.23026/crclps.2015..49.011
분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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