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학대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 민법상 친권제한제도를 중심으로 -
Remedies for the Child Abuse and Neglect- Termination and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s in the Korean Civil Code -
진도왕(인천대학교)
18권 4호, 1~30쪽
초록
아동에 대한 보호는 어느 사회에서든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가치로서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가입하였고, 또한 최근에는 아동보호 관련 법령들을 제ㆍ개정함으로써 아동보호에 관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가령,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의 보호 또는 복지의 보장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가 친자관계에 개입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보호수단은 친권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8조와 아동학대처벌법 제9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학대 사례들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에는 동법들에 따라 부모의 친권을 제한함으로써 피학대자녀에 대한 보호를 꾀할 수 있다. 다만, 각 법령들이 제시하는 친권제한을 통한 보호수단은 그 본령이 우리 민법 친족편의 친권제한규정들에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민법은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친권상실제도에 친권의 일시정지, 일부제한, 친권자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제도를 추가ㆍ신설하였다. 이로써 우리 민법상 친권제한제도는 가정 내의 아동학대와 같이 자녀의 인간다운 삶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친권에 대한 국가개입을 통해 자녀의 복리를 증대시키고, 동시에 그러한 국가개입이 비례의 원칙에 기반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필요최소한도로 작동되도록 설계되었다. 이에 따르면, 우리 개정민법상의 친권제한의 구체적 요건들은 기존 민법 하에서보다 다층화 되어 구체적 사안마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결국 친자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상황 역시 보다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개정민법 상의 친권제한제도와 그 구체적 요건들을 살펴보고, 그 입법취지가 아동학대의 경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Child protection has been treated as the most important issue in our society and almost all countries have spent efforts to establish legal institution and policy for child protection.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has decided to enter into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it has also reformed and enacted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This movement is designed to increase child welfare and to ensure child protection. In order to do, especially, the last two statutes provide that state may terminate or restrict parental rights where parents abuse their parental rights by treating their children improperly. These remedies in the above statues are derived from the Korean Civil Code. Thus,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parental right laws in the Civil Code. Recently, the parental right laws in the Civil Code have been reformed to diversify remedies that are used to restrict parental rights. Those remedies are designed to maximize child welfare by providing the restriction proportional to the severity of the abuse. This paper examines how the reformed parental right laws work in the case of the child abuse and neglect, focusing on the requirements of restricting parental right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