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초래된 자살행위로 인한 사망이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인지 여부 - 대법원 2015.6.23. 선고 2015다5378 판결 -
Revisiting the Scope of Injury Caused by Violent, Fortuitous and External Accident in Accident Insurance - focusing on the Judgement of Supreme Court of Korea 2015.6.23. 2015DA5378 -
김이수(부산대학교)
5권 3호, 183~207쪽
초록
대법원 2015.6.23.선고 2015다5378 판결은 사고의 ‘우연성’의 의미에 대해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라고 정의하여 사고 발생원인의 예측불가능성과 사고에 따른 결과의 예측불가능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고의 우연성을 과도하게 좁혀서 이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예측가능한 원인에서 급격, 우연, 외래의 사고가 발생하여 예측불가능한 신체손상이 발생한 경우, 예측불가능한 원인으로부터 급격, 우연, 외래의 사고가 발생하여 예측가능한 신체손상이 발생한 경우까지 상해보험에 의한 보호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고의 우연성은 사고 발생원인의 예측불가능성 또는 사고에 따른 결과의 예측불가능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외부적 작용에 의한 신체손상을 “상해”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상해를 야기한 사고의 우연성, 외부성을 판단하게 될 경우에는 외부성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외부작용이 아닐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단순히 신체손상을 “상해”로 이해할 경우에는 상해를 야기한 사고의 외부성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고의 외부성에 “외부적 작용이 직접 원인이 되어 신체손상이 생겼을 것”, “외부적 작용의 원인이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과 사고의 외부성에 단지 “외부적 작용이 직접 원인이 되어 신체손상이 생겼을 것”이라는 의미만을 부여하고 보험금지급의무의 존부는 다른 요소에 의해 판단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후자의 방식이 보다 보험금청구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 보험금청구자가 부담하는 주장, 증명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이러한 해석방식을 택하여 보험금청구자의 주장, 증명책임을 가볍게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An accident insurance usually covers dying or sustaining an injury as the result of an accident specified in the insurnace contract. Much of the litigation on accident insurance concerns the issue of whether the injury or dying was caused by an accident. This problem involves deciding whether the cause resulting in injury or death was accidental. It is common that an accident is specified as an event provoked by violent, external, fortuitous means in accident insurance contract. The violence of accident means that there is no time interval between the accident as a cause and the injury as a result. The fortuity of accident means that the death or injury does not result from deliberate exposure to exceptional danger or the insured's own deliberate act. It is said that there are two categories of accident in insurnace law of UK. The first is where the injury is the natural result of a fortuitous and unexpected cause. The second is where the injury is the fortuitous and unexpected result of a natural cause. The externality of accident requires that the injury is not the natural result of the interanl natural cause, such as disease. A recent ruling of Supreme Court of Korea involves defining 'fortuity of accident' as requiring both unpredictability of the cause of accident and unforseeability of result of accident. And it held that when the deliberate act of the insured was done in the absence of reason which is caused by mental disease, the injury or death resulting from that deliberate act is the result of fortuitous, external, violent accident. This article analyse the logic of judgement considering general principle of accident insurance law.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