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종업원발명법 개정의 내용과 그 시사점
Die Novelle des Gesetzes über Arbeitnehmererfindungen 2009 und die Bedeutung der Novelle
박영규(명지대학교)
15권 4호, 1599~1627쪽
초록
독일 종업원발명법은 1957년 제정된 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비교적 최근 그리고 주목할 만한 개정은 2002년 1월 18일과 2009년 7월 31일에 있었다. 이에 본고는 2002년 1월 18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독일 종업원발명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2009년 개정된 독일 종업원발명법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 등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한 승계의사 통지 전에 행한 종업원의 특허출원은 정당한 특허출원이 될 수 있고 사용자로서는 사전승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인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종업원이 당해 발명을 처분하는 경우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 사용자에 대해서는 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독일 종업원발명법 제7조 제2항에 상응하는 규정의 도입이 발명진흥법에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도 4개월이라는 기간의 경과, 방식 및 신고 내용의 미준수로 인해 사용자 및 종업원 모두에게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해 승계 의사를 알리지 않거나 직무발명의 자유발명으로의 전환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기간의 경과와 함께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임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국내에서도 서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CD-ROM, 컴퓨터 팩스, 디스켓 혹은 이메일 등과 같은 전자적 문서를 통해서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문면방식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Abstract
Mit dem “Gesetz zur Vereinfachung und Modernisierung des Patentrechts” vom 31. 7. 2009 ist das Gesetz über Arbeitnehmererfindungen(ArbnErfG) in mehreren praxisrelevanten Regelungen geändert worden. Das betrifft insbesondere die Einführung der Textform, den Wegfall der beschränkten Inanspruchnahme, die gesetzliche Fiktion der (unbeschränkten) Inanspruchnahme sowie erfinderrechtliche Auswirkungen einer Insolvenz des Arbeitgebers. Die ArbnErfG-Novelle 2009 hat ungeachtet mancher Probleme ihr Ziel der Vereinfachung und Modernisierung des Arbeitnehmererfindungsrechts erreicht. Durch die Zulassung der Textform, die ersatzlose Abschaffung des Rechtsinstituts der beschränkten Inanspruchnahme, die neue Fiktion zum Übergang einer Diensterfindung auf den Arbeitgeber und die Einführung einer umfassenden Anbietungspflicht zu Gunsten des Erfinders als Auffangtatbestand im Insolvenzfall hat der Gesetzgeber die unbestritten notwendigen, aber zugleich beherzten Einschnitte in überholte Strukturen des Erfinderrechts vollzogen. Das Erfinderrecht muss sich nicht zuletzt mit Blick auf die volkswirtschaftliche Bedeutung von technischen Innovationen und Schutzrechten sowohl seiner Zweckrichtung, dem angemessenen Interessenausgleich zwischen den Arbeitsvertragsparteien und der Motivation für technische Entwicklungen, als auch der erforderlichen breiten Akzeptanz in den angesprochenen Kreisen stellen. Deshalb sind bei Bedarf auch die notwendigen gesetzgeberischen Konsequenzen zu vollziehe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