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입법 개선방안 연구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rotection of Minor rights in the Popular Culture Art Industrial Development Act
남기연(단국대학교)
16권 4호, 59~85쪽
초록
엔터테인먼트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그 경제적 이익의 창출효과와 국가 브랜드 역시 함께 상승하고 있다. 반면 불공정한 노예계약, 성상납, 무리한 일정의 강요 등과 같은어두운 측면도 끊이지 않고 있어 연예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특히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 그 역할과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연예인의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성숙 상태인 만큼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인과는 다른 각별한 보호가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2014년 1월에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 연예인의 권리보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그 실효성과현실성을 확보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학습권을보장하고 있는 규정은 단순히 선언적인 기능만 하는데 그쳐 그 구체적인 조치들이 요구되는데, 학습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청소년 연예인을 위해 용역활동시간에 현장학습교사를 배치하는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용역제공시간을 제한함에 있어 현행 규정처럼 만 15세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영·유아부터 미취학 아동그리고 취학 청소년까지 연령대를 세분화하여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용역제공금지시간도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 산업의 활성화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청소년 연예인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의 피해자 역을 맡은 후 겪는 정신적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수익을 친권자가 관리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 및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청소년 명의의 신탁계좌에 예탁하고 이를 친권자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 성년이 된 후에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ion the improvement for the protection of minor entertainer in the ‘Popular Culture Art Industrial Development Act’(2014). Recently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has been growing rapidly. It has been rising along with its economic benefits and korean national brands. Minors are the important part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 Protecting the rights of minors entertainers is very important. There are right to study guarantees, mental health care, property rights guarantees and the limits on working time. In this respect the ‘Popular Culture Art Industrial Development Act’is significant. However, this Act will have to be improved. The regulations on the right for learning has only a declarative meaning. The specific standard and actions to ensure the right for learning are required. In this regard the ‘Studio Teacher’ and ‘Minimum Academic Achievement Policy’ may be considered. After the charge of cruel cast underage actors may suffer from psychological sequela. Counseling and treatment programs for it are required. Income of minors is managed by a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They can be a waste of money of minors, it can lead to legal disputes. It is necessary to deposit a portion of the money in a trust account of minors. Also to limit the working hours of minors age segmentation is required. Through the regulation for these specific criteria and measures minors can be better protect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