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홍익법학2015.12 발행

신탁수익권의 가분성에 관한 연구 -일본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visibility of the Trust’s Beneficiary Rights - Refering to Japanese Precedents -

임채웅(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법학박사.)

16권 4호, 173~189쪽

초록

신탁수익권도 상속재산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는지에 대해 그간 국내에서의 논의는 부족한 편이었다. 논의 전개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점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즉, 이 글은 신탁의본질에 관해 채권설에 입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신탁수익권 역시 채권의 일종이다. 한편,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가분채권의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분할,귀속되어 상속재산분할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나, 재판실무에서는 이러한 법리는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판례들은 신탁수익권은 원칙적으로 불가분채권으로 보고 있으며, 복수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더라도 준공유상태가 유지되며, 따라서 그 준공유상태가 해소되지 않는한, 일부 지분의 소유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그 신탁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일본판례에 반대하며, 우리 법에 따른 해석론을 전개하였는데,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탁수익권도 가분채권이다. 둘째, 가분채권이라 해도 상속재산분할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분채권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기존의 판례를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일부 수익권자의 해제 또는 해지에 의하여 신탁이 예정하였던 의도가 해쳐진다거나 수탁자의 이익에 해가 가는 문제는 신탁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해제권의 불가분성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다.

Abstract

The beneficiary rights of a trust could be inherited. We don’t have discussed this issue enough till now in Korea. To further the discussion, I have some prerequisites. (1) This article is based on Claim Theory for the nature of the trust. (2) The court’s precedents have told that the divisible claims are automatically divided and go to inheritors, so they might not be the subject of an inheritance process division procedure. But I don’t think they are right and the court judicial practice too doesn’t give any respect to them. This article tries to introduce the Japanese cases. They take the beneficiary rights as an indivisible claims. When they are inherited, they are under the semi joint ownership of co-inheritors. Unless the joint ownership is resolved, any inheritor can not solely request the revocation of the trust against the trustee. This article suggests the conclusion of this issue based on Korean law. I don’t agree with the Japanse cases. What this article wants to make clear is like these; First, the beneficiary rights of a trust are divisible. Second, because even the divisible claims may be subject to inheritance property division procedure. The court’s precedents should be discarded. Third, the revocation of a trust by a inheritor who owns a part of beneficiary rights might harm the trust itself or the trustee. But it is not a matter of the trust law or theory. It is one of indivisibility of revocation right.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6960/jhlr.16.4.201512.173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신탁수익권의 가분성에 관한 연구 -일본판례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2015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