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변호사간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모색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ontingency Fee Arrangements Between the State and Private Lawyers
하정철(백석대학교)
18권 4호, 83~112쪽
초록
아직 국내에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국가기관 등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형사건을 외부의 민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어떠한 사건을 민간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우 성공보수 약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외부의 민간 변호사도 국가기관을 대리하는 이상 다른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해야 하는데 성공보수 약정에 의해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본인의 경제적 이익이 달라질 경우 이익충돌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미국법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국가기관과 변호사간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모색하여 보았는데,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그 내용이 공개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사건의 종류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특별한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기관 소속 담당자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적절한 감독권·통제권을 보유·행사해야 한다.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상 모든 문제의 결정에 있어 국가기관의 개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주요한 사항에 대한 최종결정권과 외부 변호사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은 국가기관에 유보되어 있어야 하고, 행정사건과 같이 형사사건과 일반 민사사건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국가기관 소속 담당자에게 소송 전반에 대한 주요한 결정권과 거부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승소에 의하여 받게 되는 금액은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로 인해 지급되는 보수의 총액은 법원의 심판에 의한 사후적 접근 보다는 사전에 적절히 규제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사정상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민간의 외부 변호사가 검사를 대신하거나 보조하여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in South Korea, the number of cases against the State and the need for outsourcing private counsel, due to the lack of government resources and expertise, has increased steadily, but it has not been discussed in depth when the State is allowed to hire outside counsel and whether the private lawyer may be paid through a contingency fee arrangement in that case. In this paper, after discussing numerous U.S. cases addressing the principles of neutrality doctrine with respect to contingency fee contracts between the State and a private counsel, the requirements for the arrangements to be effective are explored. While the State may hire a private counsel for civil or administrative cases, the outside lawyer, as representative of sovereign like a public official, must act with impartiality required of those who govern and, in view of vast power of government available to him. Because the outside lawyer possesses an pecuniary interest in the case with a contingent fee arrangement,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neutral government official over him is required for the contract to be effective. In particular, in administrative cases, critical discretionary decisions should be delegated to a government lawyer to alleviate concerns that a public official without law credential is more likely to be influenced by his professional reliance on private attorney's expertise. However, the State shall be categorically barred from engaging outside lawyer for criminal prosecution, albeit as a subordinate role, for that it is vital to ensure fair trial where fundamental liberty rights are involv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