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추정: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정방안
The Presumption of Paternity: A Revision Suggestion according to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현소혜(성균관대학교)
27권 4호, 63~92쪽
초록
헌법재판소는 2015. 4. 30.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를 모의 부(夫)의 자로 추정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조문은 분명 모의 부(夫)나 생부의 기본권을 일부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이었던 모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조문은 아니다. 친생추정으로 인해 모가 겪게 되는 기본권 침해상황, 가령 사생활의 노출과 평등권 위반 등의 이슈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모의 부(夫)의 자로 출생신고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8조로부터 비롯한 것일 뿐 민법 제844조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민법 제844조를 기준으로 보면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청구라는 점에서 부적법하고, 모의 기본권 침해를 기준으로 보면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이러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족관계등록법 제48조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모를 구제하기 위해 법의 개정은 피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민법 제844조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관한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과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이한 비송절차를 마련하는 방법을 검토하였으며, 이 중 특히 친생추정 예외의 범위에 관해서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존속 중이라도 유전자검사 결과 등에 의해 부자관계 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까지 포함할 것을, 친생추정 번복의 확인 방법에 관하여는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clared that the article 844 sec.(2) of Korean Civil Act is unconstitutional at 2015, which provides a child born within three hundred days from the day when the matrimonial relation was terminated, shall be presumed to be the child of the wife’s husband, because it infringes on the mother’s personal rights. But the article does not regul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nd child itself, but only the paternity. Surely she is suffering for the breach of privacy, which constitutes discrimination on sex as well, but it is not because of the presumption of paternity, but because of the birth report system. Therefore the system should be changed which forces the mother who has given birth to a child of a man who is not her husband to report the child as her husband’s one. This article considers the details of the new birth report system which enables mothers to report the child as the biological father’s one without action of denial of paternity and the scope of exceptions of presumption of paternity for its premis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