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구조변동과 부패 개념의 변화 : 기초법학의 관점에서
The Structural Change of Civil Law and the Change of the Concept of Corruption
양천수(영남대학교)
20권 4호, 29~52쪽
초록
부패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한 가지이다. 부패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새로운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부패는 전통적으로 공법 영역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다. 사법 영역에서는 부패 문제가 그리 이슈가 되지 않았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글은 그 동안 사법 영역에서 부패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부패 개념이 민사법의 기본원리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근대법이 등장하기 이전에 부패 개념은 도덕 및 윤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부패 개념은 일종의 도덕적 개념이었다. 그렇지만 ‘형식적 합리화’가 진행되고 법치주의가 정착하면서 부패 개념은 도덕적 개념에서 벗어나 법적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사적 영역에서는 민사법이 부패 개념을 규정하였다. 근대 민사법에 따르면, 일정한 행위가 사적자치를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부패 개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권리침해 여부가 부패를 판단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부패 개념이 탈도덕화되면서 부패의 인정영역도 좁아진다. 그렇지만 현대사회가 구조변동을 겪으면서 이러한 근대적ㆍ사적 부패 개념은 변화를 맞고 있다. 우선 현대사회가 구조변동을 경험하면서 민사법의 구조 역시 변화하고 있다. 민사법이 재도덕화ㆍ재실질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패 개념 역시 재도덕화ㆍ재실질화된다. 이로 인해 부패의 인정범위 역시 확장된다. 이를테면 과거에는 사회적 관행으로 용인되었던 행위들이 새로운 부패 행위로 인정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변화과정을 추적하면서 여기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Abstract
The corruption problem is today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of our society. To resolve the corruption problem, our government has also recently enacted a new anti-corruption law so called ‘Kim Youngran Act’. Corruption has traditionally been a main problem in the public law area. It has not been an important issue in the private law area. This article starts from this poin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reason of why the corruption problem has not been a main issue in the private law area could be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ruption concept and the basic principles of civil law. Before the emerging of the modern law, the corruption concept had been related to moral or ethic for a long time. It had been a kind of moral concepts. However, the ‘formal rationalization’ and the ‘rule of law’ of the modern law made corruption transfer from a moral to legal concept. According that, civil law regulated the corruption concept in the private law area. According to the modern civil law, a certain act is not a corruption insofar as it does not violate the private autonomy or the rights of others. Especially, the violation of the rights of others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a corruption or not. We could call this phenomena as the legalization of corruption. This legalization of corruption made its concept narrowly. However, the structural change of the modern society has caused the change of this modern private concept of corruption. First of all, civil law is meeting its re-moralization and re-materialization. Then, the corruption concept is also in the processing of its re-moralization and re-materialization. Finally, it results in the expansion of the corruption concept. For example, the acts which were allowed as social custom in the past are today recognized as a new kind of corrup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is change of the corruption concept and its limits.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