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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거버넌스학회보2015.12 발행KCI 피인용 3

기능지역(functional area)개념을 활용한 지역고용 정책권역 설정에 관한 연구-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

Alternative Approach to Defining Local Government's Administrative Division for Employment Policy using Functional Area

김을식(성균관대학교); 최석현(경기개발연구원); 조무상(서강대학교)

22권 3호, 189~215쪽

초록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존 행정구역과 구별되는 기능지역을 설정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고용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고용정책 기능지역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 고용정책 기능지역 측정 방법으로 최하위 지역인 시ㆍ군ㆍ구(행정시 포함)내의 통근 비율이 75% 이상이고, 생산가능인구가 일정 기준을 넘는 지역이면 자체(비통합) 정책권역으로 판정하고,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접경지역과 통합하여 다시 통근비율과 생산가능인구 기준을 이용하여 판정하였다. 만약 특정 지역이 두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통합이 가능한 접경지역이 없다면 이 지역은 자체 고용정책 기능지역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은 총 10개의 기능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경기도로 범위를 제한한 경우에는 7개의 기능지역이 식별되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행정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7개 지역을 다시 12개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이용한 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개별 지자체장이 수립하고 있는 일자리공시제와 이와 연관된 지역일자리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일 기능지역 안에서 지자체간 고용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각 지자체 별로 이뤄지고 있는 직업훈련과 구인·구인 지원 서비스와 같은 고용서비스를 지역 고용정책 기능지역 범위에 따라 재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별 정책의 수요와 기존 행정구역과의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별 기능지역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is empirical study we delineate ‘local employment policy functional areas’ and examine its characteristics. Relying on both ‘2008 Local Area Labour Force Survey’ and ‘200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we delineate local employment policy functional areas based on criteria which are travel-to-work rate, number of productive population, adjacent areas and administrative districts. We find that there are 10 local lemployment policy functional area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of Korea and 7 local employment policy functional areasin Gyeonggi administrative districts. Due to the grea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productive population' among employment policy functional areas, we argue that these 7 employment policy functional areas cannot be considered local policy areas. Therefore, we decompose 7 local labor market areas into 12 local employment policy functional areas. Based on these results, we recommend four policy tools to reform local employment market policy as follows. First, the territories of Regional Labor Administrative Agencies and branch offices should be rearranged in line with employment policy functional areas. Second, the programme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need to reflect different, regional, characteristics in employment policy functional areas. Third, employment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functional areas and then may consider the coordination or unification of local employment center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improve employment service quality. Finally, our approach used in this study, is also applied in the work of administrative districts rearrangement.

발행기관:
한국거버넌스학회
DOI:
http://dx.doi.org/10.17089/kgr.2015.22.3.009
분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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