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CDM)의 기술이전: 장애요인과 정책제언
The Technology Transfer of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Deterrence Factors and Policy Proposals
조하현(연세대학교); 엄이슬(연세대학교)
7권 2호, 413~442쪽
초록
본 연구는 청정개발체제(CDM) 기술이전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을 판별하고, 각 주체별 정책적 개선방안과 입법방안을 제시한다. 기술이전을 동반한 CDM사업은 탄소감축효과를 높이고,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지하므로 특히 개도국의 탄소배출급증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해결책이 된다. 그러나 저조한 상업적 활용성, 정보부족, 자본접근성 부족, 빈약한 제도적 기반, 개최국의 낮은 기술수용력 등은 기술이전의 장애요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개도국 정부는 감세 등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친환경기술의 수익성을 높이고, CER발급 모니터링을 통해 발급불확실성을 줄여야한다. 한편, UNFCCC는 최적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정책, CER할증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도국 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 기술제도 개선과 UNFCCC의 정보인프라 구축 등이 요망된다. 마지막으로, R&D와 교육을 통해 개도국의 기술수용력을 확충하여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다. 개도국은 선진국에서 이전된 기술의 개선 및 활용을 통해 이를 녹색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factors which accelerate or deter the technology transfer of the CDM and suggest the several policy proposals. There are 5 deterrence factors: low commercial viability, lack of information, lack of access to capital, weak institutional framework, low technology capability. To solve these problems, the host country’s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profitability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and reduce the uncertainty of the CER issuing. Also, UNFCCC might use the subsidy policy and CER multiplying scheme to accelerate the technology transfer. Lastly, R&D and education are important to improve the technology capacity of the host country. By using these suitable remedies the technology transfer can be more fostered.
- 발행기관:
- 국회입법조사처
- 분류:
- 정책학